경찰, 공무집행방해 강력 지시...법원, 인신구속 신중 '제동'
경찰이 취객과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심야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취객들로부터 욕설은 기본, 폭력에 노출되면서 속만 태우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3일 오전 12시1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장모씨(25) 등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1시1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모씨(3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시25분께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두른 김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공무집행방해 강력 지시...법원, 인신구속 신중 '제동'
경찰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공무집행방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실제로 제주지법은 3일 영업용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데 이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씨(41)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집기를 부쉬고,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김모씨(30)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취중 우발적 범행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법원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