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미FTA 청문회가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감귤피해 규모 축소, 계절관세 도입이 올 1월부터 내부 결정됐었던 것으로 속속 밝혀지면서 제주농심을 격분하게 하고 있는듯 하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한미FTA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청문회 내용만 보더라도 최악의 농업협상이었다는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농업을 포기하는 계획을 세워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분개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정부가 농업부문의 최대 성과로 꼽은 저율관세할당(TRQ)과 세이프가드 등 이른바 농산물 수입피해 보완제도 마저 그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상향조정돼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저율관세할당(TRQ)로 들어오는 농산물을 국영무역방식을 포기했다는 것이 공개됐다며 그동안 감귤류애 대해 감협에서 수입판매해 얻은 이익금을 제주감귤홍보 및 감귤산업경쟁력 제고에 투자했고 수입량과 수입시기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영무역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수입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했다는 것은 물에 빠진 농업을 구할려고 한 지푸라기조차도 없애버린 것"라며 "제주 도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한 의견을 완전 묵살,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에 많은 문제와 오류를 낳고 있는데 협정문이 공개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반문하며 "즉각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모든 의문점과 사실을 밝혀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또한 국민들에게 한미FTA로 인한 피해와 이득에 대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 한미FTA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이러한 요구를 쇠귀에 경읽기로 치부한다면 모든 역량을 강구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