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1월11일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면서도 이를 제주도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미 본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농업분야를 포기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김종훈 한미FTA 협상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미FTA농어업부문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 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기가 1월11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해명해온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제주도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다섯 번째 질의자인 김우남 의원은 농림부가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을 이미 1월11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상 마지막날 아침 협상장에서야 계절관세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미 올 초에 계절관세 도입을 결정해 놓고 제주도나 생산자 단체에는 철저히 숨긴 채 양허제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짓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질문 서두에 부지화 등 감귤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었으나 김현종 본부장은 한라봉정도만 안다고 얼버무려, 감귤생산농민이 생존권을 걸고 협상요구를 수렴한 협상대표로서 현장상황 파악의 허술함을 보여줬다.

이어 김 의원은 계절관세로 감귤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 정부 협상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오렌지 계절관세로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생산농민이나 관련자와 사전협의가 이뤄졌는가를 물었는데, 김 본부장은 농림부하고만 협의를 해서 추진했음을 실토해, 미국 협상단이 각 농산물 생산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묘한 대조를 보여줬다. 

김 의원은 지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감귤에 대해 쌀과 같은 양허제외를 요구하며 수차례 감귤대표단의 수차례 사전면담이 이뤄졌음을 거론했다.

그러나 면담에서 일체의 거론이 없던 계절관세 논의가 협상타결 하루 전날인 4월 1일 즉각적으로 제기됐음을 거론하며 계절관세와 관련해 생산농민과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협상단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됐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자료인 내부보고서를 열람한 결과를 폭로했다.

협상단 내부에서는 1월11일 생산농민에게는 철저한 은폐속에 이미 오렌지 감귤 등 7대 신선과일에 대해 계절관세를 추진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계절관세 시기도 국내감귤의 주출하시기와는 무방하고 미국의 주출하시기를 무방비로 방치하는 계절관세의 허구성이 노출됐다.

감귤농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허술한 계절관세문제에만 지적된게 아니었다.

김 의원은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며 가격지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오렌지 농축액이 즉시관세철폐조치로 인한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렌지 주출하시기를 계절관세로 막지 못했고 냉동 오렌지쥬스마저 미국의 요구대로 즉시 철폐하였는데 우리가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김 의원의 질의 내내 고개를 끄덕이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렌지 협상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청문회는 오후에 감귤대책위원장 강지용 교수와 제주감귤협동조합 김기훈 조합장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이 이뤄졌는데, 3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김영덕 의원 "정부, 협상 개시전 부터 농업을 희생양으로 미리 설정"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5월 농림부가 한미FTA 추진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면서 현행관세 유지품목을 최소화하고 (쌀과 같은) 민감품목 범위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양허안검토결과란 문서에는 농림부 장관의 서명까지 직접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1차 협상이 열리는 같은 해 6월 사이 농림부는 농업 품목의 개방폭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림부는 세철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방폭 확대를 추진했으며, 이는 곧 정부가 한미FTA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미리 설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햇다.

#강기갑 의원 "정부 농업분야 끝까지 양보로 일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업분야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 양보분야였고, 우리 정부가 끝가지 양보로 일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갑 의원은 "우리 정부가 농산물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놓았음에도 미국 측 반대에 부딪치자 번번이 내용을 수정해 결국 타결 마지막까지 양보가 계속됐다"며 "농업분야 개방에 대해 농림부의 주장을 재경부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무시한 것은 결국 농업희생을 담보로 해서 FTA를 타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