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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 비준거부 '한 목소리'
한미FTA, 국회 비준거부 '한 목소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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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대표단-감귤농민.단체 19일 오전 간담회

"제주도민과 국회의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한미FTA협상 국회비준 거부 실현해 내는 것이 제주도가 살 길이다"

한미FTA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농민대표단 간담회가 19일 오전 11시 제주농협지역본부 2층 소회의실에서 약 2시간동안 진행된 가운데 비상시국회의측에서는 제주출신 강창일, 김우남, 현애자 의원과 더불어 김태홍 의원, 김낙성, 임종인, 정청래 의원이 참석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 농림부에서는 김영만 농산물유통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농민단체와 농민측에서는 원정순 한국농업인여성단체 제주도지회장, 양민웅 농가대책위원, 강희철 감귤협의회장, 현홍대 농협본부장, 강지용 한미FTA특별대책위 위원장, 고창효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임기환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고광덕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당과 당파를 떠나 한미FTA 반대에 뜻을 같이 모은 총당적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은 제주도민과 합심해서 한미FTA협상 비준거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자리를 함게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 제주도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한미FTA실상을 직접 살피기 위해 제주를 방문해 주신 국회 비상시국회의 대표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지사인 저로서도 협상 처음부터 쌀이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감귤 역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상장을 찾아다녔지만 협상결과는 도민들에게 비통함을 안겨주었다"면서 "앞으로 국회 비준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국회에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독재국가 마냥 내부 합의도 없이 협상 강행"

이에대해 김태홍 의원은 "평화의 섬, 항쟁의 섬인 제주에 끊임없는 시련과 폭풍 휘몰아친다"면서 "지금 한미FTA때문 제주가 도탄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체결하면 안된다"면서 "이탈리아, 일본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곳은 없으며 일본도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FTA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협상은 국가대 국가협상과 국가 내부 협상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국가 내부에서는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독재국가 마냥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우리 55명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가 비준거부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협상자료 공개하면 회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비준은 반드시 거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인 국회의원은 "FTA는 시작부터 협상하는 동안 4월 2일 타결될때까지 국민의 의사를 전혀 듣지 않은 협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작부터 굴욕적인 한미FTA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관철한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 "생생한 제주도민의 목소리...온몸으로 한미FTA협상 막아낼 것"

그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이익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이 체결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치는 길이며 30년 50년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한미FTA체결을 못하게 하고, 비준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정권퇴출을 하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비상시국회의 55명이 몸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홍 의원도 "한미FTA는 원천무효다"며 "처음부터 국민의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자료도 은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인들이 국민의 대변인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온몸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청래 의원은 "제주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슴을 찌른다"면서 "사는냐 죽는냐의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민란을 예상하는 도민들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제주방문의 감회를 소개했다.

그는  "국가의 중대한 비준과정이 남아있지만 통상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소외돼 있다"면서 "제주도민들의 눈물섞인 호소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현애자 의원 "제주 1차산업 피해에 대한 객정적 평가 절실"

"농축산 모두와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타결됐다"며 허탈한 마음을 토로한 현애자 의원은 "55명 의원 중심이 돼서 한미FTA 비준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농축산인 더욱 단합된 마음으로 비준 거부를 해야하며 이번 만큼은 당을 넘어, 민.관 넘어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제주 1차 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의 필요성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 의원은 "제주의 1차 산업 피해 평가를 정말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해야한다"면서 "비용의 어려움 있더라도 최대한 전문가를 모아서 피해 평가를 하고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협상을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남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많이 노력했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이제 1차산업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미FTA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는 평소 FTA에 대해 긍정적이이었다"면서 "하지만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졸속적이고 나를 태어나게 해 준 땅, 제주도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5월 2, 3일 최대 피해인 농수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 열린다"면서 "제주도에서 감귤산업과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 3~4명을 모시고 협상의 부당성,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은 첫 항공편으로 제주를 도착, 제주시 아라동과 조천 감귤농가를 방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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