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도지사 밝힌 일정 얽매이지 말아야"
"해군기지,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도지사 밝힌 일정 얽매이지 말아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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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체의원 해군기지 입장 기자회견
"여론조사방법 일방 결정 안돼...강제연행 사과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당국이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양대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제주사회는 한미FTA 협상으로 감귤 등 1차 산업에 대한생존 문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해군기지 등 크고 작은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의장은 "해군기지는 도민사회가 찬반 입장으로 나눠져 첨예한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자칫 도민사회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분명한 것은 한 지붕아래 두 가족 상태로는 미래의 비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어떻게 하던지 당면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동단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하나로 단결해 해군기지 접점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입장에서 "집행부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론화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밝힌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차적으로 노력하라는 전제와 아울러 도지사가 밝힌 일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군기지 여론조사를 사실상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의회는 또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당국은 일방적으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도의회와 논의 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임문범 군사기지특위위원장이 낭독한 입장을 통해 "여론조사는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칫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로드맵에만 집착해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제주도는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지난 4월13일의 공권력 투입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방법 등 도의회와 반드시 논의 거쳐야"

도의회는 "집행부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론화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밝힌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도의회와 논의 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사과해야...일방적 민의억압 공권력 남용 용납안돼"

도의회는 이어 지난 4월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의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와 경찰은 정부의 입장발표를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정부의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민의를 억압하는 이런 일은 분명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공권력은 항상 민의를 존중하고,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제 연행처럼 공권력을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자세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에 도의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도의원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민의를 가볍게 보는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발표를 위해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바로 공권력을 요청한 제주도정도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방법을 피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제주도 당국과 경찰당국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도-경찰 원인제공자로서 도민에게 사과해야"

그러면서 도의회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 제주도정과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강제연행을 행한 경찰당국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제공자로써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공권력을 정책집행의 수단이나 권위주의적으로 집행해 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남용하지 말라"며 "이번 사태로 연행된 주민들에 대해 그 어떤 형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 제주도당국과 경찰당국이 어떻게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다음은 의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집행부에 도의회와 논의 후 여론조사 채택을 촉구했는데, 만약 집행부가 강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임문범 의원)나중에 예견되는 문제니까 차후에말하겠다. 군사기지특위에서는 집행부에 환경부지사를 출석시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차후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밝혔다.

#의원 일동이라고 나왔는데, 전부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다. 저희는 집행부에 이러한 여론조사 방법이 좋지않겠나 제안을 했다.

#도의회 통해 공감대 형성하자고 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우리가 공감대를 질의하고 하는 것을 도민들의 매스컴을 통해 접하므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양대성 의장) 도의회가 제역할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것이다. 도민전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도의회 찬성하고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공감대 형성은 무엇을 말하나

공감대 형성이 이해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사전에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사기지특위 중심으로 의회차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군사특위 13명 중 실질적으로 5명은 사퇴했고 이후 활동은.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는 당연히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련됐다. 의회를 대표해 군사기지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도 군사기지특위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이뤄 나갈 것이다. 일부 의원 사퇴했지만, 좀 더 지혜를 모아 내부적 갈등과 문제를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내부적 갈등이 없을 순 없다.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수준높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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