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발생한 해군기지 반대 연좌농성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사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16일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밀어붙이식 제주 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3일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연행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주민들의 의견표명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방침을 규탄하며,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11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5월말까지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강행 방침을 시사했고, 13일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기다렸다는듯이 전격적으로 제주를 방문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일방적 방침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이들 주민과 성직자, 도의회 의원 등 46명을 강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15일 저녁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이 체포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이 지극히 부당한 것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러한 사태는 이른바 '국책사업'과 관련해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가 겪어온 전형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밀실에서의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의견무시,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지역여론 왜곡으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며 "방폐장문제로 아직까지도 상처가 치유되고 있지 않은 전북 부안 등지에서 목격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협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일방통행식의 사업추진이 강행될 경우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다체의 저항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역사회 내에 지울 수 없는 갈등의 상처들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공권력을 통해 누르려고 한다면, 그러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공개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4.3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가진 평화의 섬 제주가 '새로운 평화'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도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방적인 일정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동안 약속해온 '주민동의'라는 약속을 이행해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찰은 13일 벌어진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