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가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와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해군기지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11일 주민소환 및 지사퇴진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제주도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이하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후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우리는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가 도민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다자간협의체의 제안과 참여 등 인내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며 포문을 열었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그러나 어제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간담회를 통해 로드맵으로 드러난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는 협의체는 물론, 주민대표인 도의회와 생존권이 걸린 지역주민마저 완벽히 무시하는 반도민, 반민주적인 것에 다름없다"고 맹비난 했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그러면서 "김태환 도정은 정보제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정할 단계가 되었다는 자의적 판단에 앞서, 과연 정보제공이 충분한지부터 먼저 도민에게 묻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소결정용' 여론조사, 그 자체 '폭력'...'유치로드맵' 규정"

또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를 관심도, 인지도와 상관없이 단지 불특정 도민 1500명의 답변으로 결정하고, 지역주민 여론조사는 '장소결정용'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김태환 지사가 밝힌 로드맵이 결국 절차를 가장한 '유치 로드맵'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따라서 김태환 지사는 진정으로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 스스로 '유치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히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기진건설을 위한 수순에 불과한 이번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아울러 "김태환 지사가 밝힌 로드맵은 주민이 아닌 해군의 편의를 우선해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뒤, "제주도는 정부관계자가 내려오기 이전 해군기지 '빅딜' 대상이 무엇인지 당장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이제 남은 것은 국가주의에 편승한 김태환 도정의 독단 강행과 도민사회의 첨예한 찬반대립 뿐"이라며 "때문에 향후에 벌어지는 해군기지 문제를 둘렀나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전적으로 김태환 도정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효상 위원장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 절차 밟아..김 지사 자숙하고 백의종군해야"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금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을 보면 한미 FTA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며 "내일이면 (김 지사 항소심)선고 결과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숙하고 백의종군해야 할 시점에서 중요한 사안을 갖고 성급히 하는 것은 한미FTA에 따른 도민 반발을 소모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김 지사가 어제 해군기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전제한 뒤, "김 지사가 어제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일 항소심 결과 이전에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라며 "중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때는 향후 재판 결과와 일정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책임있는 것이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계획)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내부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검토과정을 거쳐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앞으로 해군기지 해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와 로드맵의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행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