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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해군기지 문제, 적극 나서겠다"
한 총리 "해군기지 문제, 적극 나서겠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10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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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김우남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주도민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총리로서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우남 국회의원은  "지난 2002년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발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후보자들의 '도민합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등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는데 또다시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불거져 제주도민 사회는 또다시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해군은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주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을 과연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상 꼭 필요한 국책사업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군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해군의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양호한 군항조건을 갖춘 위미1리의 경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지매입 없이 매립으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주민동의를 무시하고 제주도에 꼭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도민사회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제주도와 도민사회에 모든 것을 전가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난번 원전방폐물 처리장 건설지 지정에서처럼 보상대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할 용의는 없느냐"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했다.

이에대해 한 국무총리는 "제주도민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과 총리로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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