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김태환 제주지사-도의회 간담회"로드맵 발표 도의회와 협의"..."'여론조사' 통해 의견수렴"
[10일 오후 6시 종합]제주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제주 해군기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 해군기지 로드맵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의 최종 결정방법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한 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가급적 늦지 않게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며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동안 여론조사 방법과 주민투표방법을 검토해왔다.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법적인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는 국가 권한에 속하고 국가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실행이 어렵고, 저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식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겠다"며 "도민의 신뢰에 입각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에 희망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민에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밝힌 여론조사 방안은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여부를 도민 전체에 의견을 묻고, 동시에 해당 읍면지역의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전체 대상은 1500명으로 하되, 해당지역 읍면지역(남원읍, 안덕면)의 유권자 5%에게 찬반 여부를 묻게된다. 따라서 1500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해당지역에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여론이 많은 쪽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이 여론조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이 부분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김 지사가 이날 여론조사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관련한 도민 갈등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4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께 마무리됐으며, 의원들의 부족한 질의응답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5시 10분 현재]김태환 지사는 10일 오후 3시 50분 다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대한 것을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동시에 해당 읍면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도 전체는 1500명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해당지역(남원읍, 안덕면)의 유권자 5%의 샘플을 정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주는 사실 경제가 스스로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도세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해군기지 관련 일정을 발표하되,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분명한 일정을 발표할 것이며,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해당 지역에서 모두 이해하고 안심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10일 오후4시 35분 현재]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위의 간담회가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종훈 의원은 "제3의 장소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해당 지역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지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앞으로 로드맵 발표 이후 어느 지역이 선정되겠지만, 발표 이전까지는 지역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미자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돼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지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시점에 해군기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남진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해군기지 로드맵에 반영해 모두가 교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문대림 의원은 "해군기지 관련 의견수렴 방안 제시는 로드맵 발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기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군기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공론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문범 위원장은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 5시10분까지 휴회를 선언했다.
#김태환 지사 "지사가 결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10일 오후 3시 50분 현재]김태환 지사는 10일 오후 3시 50분 다시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우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미1리 방문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일정대로 가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방문 당시 위미1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는 10일 오후 3시 50분 다시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우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미1리 방문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일정대로 가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방문 당시 위미1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화순과 위미1, 2리가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방부는 3부지 중에 어떤 곳도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냐가 고민 중에 하나다. 저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육지부에서 했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미1, 2리가 거론되고 있지만 위미3리에 바다가 있고, 신례2리가 바다와 인접해 있어 이에 대한 영향에 속해 있는 남원읍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덕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분석해 보니, 화순 인근지역인 사계지역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귀포지역 감산리도 끼여 있어 복잡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후보지 결정권을 묻는 질문에 "최종의 결정권은 국가이고, 자치단체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발표를 묻는 질문에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박명택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구조개편 당시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다. 당시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지금 해군기지 문제는 주민투표법 7조와 8조가 관련된다. 해군기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7조를 적용하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8조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더라도 주민투표에 적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론수렴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 여론수렴을 하게되면 도 전체로 하고 읍면단위로 하게된다. 도 전체로 하게되면 150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1500명으로 하되, 세대수보다는 인구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후보지로 위미1리로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3개 지역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속해서 김혜자 의원 질문에 대해 "우리가 서두르는 것은 없다.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이 없는데 로드맵을 발표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다. 최종결정은 도민의견 수렴후 하겠다. 다자간협의체 운영으로 그동안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명쾌하게 사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주민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어렵다. 이런 문제는 지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최종 책임은 저희가 지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로드맵 발표, 도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있느냐"
[10일 오후 3시 15분 현재]김태환 지사의 답변이 끝나자 다른 도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박명택 의원은 "도민의견을 수렴 후 해군기지를 결정했을 경우 찬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고 주민투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또한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제주도당국이 갖고 있는 방안은 있으며 도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있느냐"고 물었다.
현우범 의원은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해, 화순에 처음 거론되다가 위미1, 2리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군사기지 결정권이 지사에게 있느냐. 이에 대한 의중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어 "언제쯤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부의 논의 내용을 지사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해당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위미1리 방문시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난 6일 반대시위 이후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혜자 의원은 "한미FTA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해군기지를 위한 행보를 이 같이 걷고 있는 것이냐"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군이 주최하는 로드맵만 갖고 이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측만 해군기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지사가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지사가 밝힌 3가지 원칙 중에서 제주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달라. 그리고 도의회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자, 임문범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 3시35분까지 휴회를 선언했다.
#김태환 지사 "해군기지 제3의 장소, 생각해 본적 없다"
[10일 오후 2시 55분 현재]10일 2시50분에 재개된 간담회에서 김태환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도민들이 그동안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 2번의 찬반토론회와 1번의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해군기지에 대해 알렸다"며 "관심있는 도민들에게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해군기지 문제로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가급적 조속히 매듭을 짓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로드맵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도민의견 수렴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3의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에서 후보지로 나와있는 3곳 이외에는 생각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 작성이 안되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 효과와 국가의 공신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객관성이 있다고 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제공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도 정말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의회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중앙부처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국방부나 정부당국에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제주의 실상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도 실상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 국방부와 사전 협의된 것은 없는지 밝혀달라"
[10일 오후 2시 20분 현재]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위의 간담회가 1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제주지사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시간을 달라고 요청, 간담회는 2시50분까지 정회됐다.
김 지사의 인사말이 끝난 후, 질문에 나선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4개월 간 도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다. 도민과 도의회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서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 “해군기자와 관련 도민합의가 안되고 있다 치더라도 이것을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도지사로서 중대한 용단을 내릴 의사는 없나”고 물었다.
하민철 의원은 “초대 도지사부터 중앙정부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 사전 협의된 것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내용 중에 숙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숙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임문범 위원장은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 2시50분까지 휴회를 선언했다.
#김태환 지사 "해군기지,'여론조사' 로 결정"
[10일 오후 2시10분]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의 최종 결정방법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가급적 늦지 않게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며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동안 여론조사 방법과 주민투표방법을 검토해왔다.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법적인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는 국가 권한에 속하고 국가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실행이 어렵고, 저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식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겠다"며 "도민의 신뢰에 입각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에 희망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민에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는 국가안보 제주의 미래 이익 등 당야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끼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해군기지와 관련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와 지역경제, 도민의 의견수렴 등 3가지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만약 도민들의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이어 도민대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며 그동안 이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날 여론조사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관련한 도민 갈등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도의회 방문에 '몸싸움'
[10일 오후 1시 55분]김태환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의 간담회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김태환 지사의 입장을 가로막으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들은 10일 오후 1시 55분께 김 지사가 도의회에 모습을 나타내자 '도의회와의 약속마저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군기지 로드맵 발표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지사의 입장을 가로막았다.
이어 김 지사가 도의회 2층에 들어서자 문대림, 오옥만, 김혜자 의원 등이 소회의실 입구를 가로막으면서 "해군기지 로드맵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군사기지특위와 김 지사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