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태환 도정은 ‘도의회’를 들러리로 아는가”
[전문]“김태환 도정은 ‘도의회’를 들러리로 아는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4.10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가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소위 해군기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오전 제주도청 공보관은 도내 각 언론기관에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 김 지사가 오늘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이는 제주도의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며 지난 4일 김한욱 행정부지사가 도지사를 대신해 직접 찾아와 도의원들에게 약속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지난 4일 저녁 제주도의회 25명의 의원들은 해군기지 찬반여부를 떠나 한미 FTA로 제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며 특히 해군기지의 후보지가 어디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는 해군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중차대한 문제인 해군기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 방법, 일정 등에서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던 점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에 제주도당국은 4일 오후 김한욱 행정부지사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로드맵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것 ‣정부차원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 한 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도당국은 10일 오전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참석해서 열린 군사기지 특위 회의 보고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향후 일정과 추진방법에 관해서는 오늘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만약 오늘 오후 2시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소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하는 것은 제주도의회를 기만하고 들러리로 세우기기 위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 해군기지 후보지가 어디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찬반 단체가 참가한 다자간협의체에서 조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 제주도가 요청했던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 제주도의회와 기초적인 협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태환 지사의 일방적 로드맵 발표에 반대한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해군기지 문제라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오후 2시 의회 군사기지특위에서 로드맵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하 오충진 안동우 문대림 강원철 구성지 오영훈 김혜자 방문추
   김병립 오종훈 오옥만 위성곤 김완근 고동수 좌남수 현우범 고태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