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미국측 압력에 '굴복'
제주감귤, 미국측 압력에 '굴복'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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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하 농림부 국장 " 계절관세 적용시기 미국에 양보"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 계절관세 적용기간을 9월부터 2월까지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특위 회의에서 "(협상단이)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계절관세 기간을 9월부터 2월까지로 해놓았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출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김현종 본부장을 대신해 답변한 농림부 배종하 국장은 "당초 우리는 (계절관세 적용기간을) 3월까지 주장하고 미국은 1월을 고집, 2월로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 계절관세 기간마저 양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답변과정에서 오렌지는 세이프가드 품목이 아닌데도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고 답변해 제주감귤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강창일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3-8월이 (감귤) 비수확기라는 (협상단의) 판단이 잘못됐다. 도대체 월별 생산량과 조수입 자료를 제대로 알고는 있느냐"며 협상단의 제주감귤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귤문제 때문에 FTA협상 자체가 깨질 위기가 몇차례 있었고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양보한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강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도 불구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다. (미국에) 굴복한 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지켰다"는 당초의 입장을 유지했다.

계속되는 질의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오렌지는 세이프 가드 해당품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세이프가드도 확보했다"고 답변하며, 제주감귤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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