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4 21:45 (토)
제주자본 제3섹터로 유치하자
제주자본 제3섹터로 유치하자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 승인 2007.03.26 17: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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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에 즈음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열쇠로 잔뜩 기대한 제도개선 2단계안 가운데서 핵심으로 알려진 빅3(도전역면세화/항공자유화-제5항공/법인세율 인하)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수준으로 확정되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물러난  윤성식 균발위 위원장, 청와대 김병준 실장 이해찬국무총리의 실세들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1% 평화의섬 해군기지건설은 도민갈등만 부추기면서 이제 물 건너간 빈껍데기라는 자조적 분위기며 실망스럽고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보자.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속성이 있다는데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떵떵거리며 휘둘던 권한을 곧이곧대로 바로 내줄리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임기말에 레임덕의 청와대를 그리 서운해하지 말자.

차근차근 준비해서 득이 되는 일부터 찾아서 자치역량을 키우는 시간벌기로 활용해보자.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될 법령이 무려4017건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된다니 조급할 일이 아니다.
 
제도나 법령은 지속적인 진화를 하고 개선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2단계개선안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운영의 묘와 효과적인 숙성기간을 활용해서 꼭 성공모델을 만들어내야하고 이러한 제주의 자치능력을 하나 둘 쌓아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온전한 자치제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자.
 
그렇다. 모든일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민은 지금 배고프다. 구름잡는 거대 프로젝트보다는 가시적인 실천에 배고프다.

2단계제도개선안에서 얻어진 제도에서 가장 임펙트가 크고 실천가능한 현실적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족쇄라는 '출자총액제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것이야 말로 부진한 해외자본유치에 목메던 그 노력을 올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문제는 과연 제주도에 국내대기업이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가 무엇일까? 이미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한계 때문에 거대한 장치산업이나 엄청난 물류비 자재수급 고급인력 턱없이 높은 땅값 거기에 개발로 인한 대규모환경 파괴 등등 간단치가 않고 돈되는 일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않는 기업생리상 대기업이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라면 결국 제주도를 동북아관광허브로 만들겠다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전략과 연결되는 메가컬쳐로 상당한 개발과 환경파괴일텐데 제주도민이 이를 수용할수 있을까? 개발할 땅(?)이 부족한 제주도에서 제주도와 도민에게 득이 될 수있는 대기업의 투자유치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

이미 상당한 요지의 땅은 외지인 소유로 비싼 땅값은 개발업자들에게 제주의 보물인 한라산 중산간이나 곶자왈 공동목장, 개발해선 절대 안되는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현실과의 거리다.

필자는 여기에 대안으로 민간이나 마을공동체 혹은 제주도가 토지자본에 참여하는“제3섹타방식”을 제안해본다. 사업자에겐 토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제주도민이 공유하자는 길이다.

제주도의 자원으로 개발이익을 토지에서 얻으려는 일부 개발업자를 배제하고 제주의 기업으로 제주도민도 함께 주인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윈윈하는 방안을 대기업과 함께한다면 무자비한 기업의 난개발도 억제하면서 개발의 이익도 함께나누면서 제주도민의 부의 공유로 기업에 대한 반정서도 해소하는 새로운 길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해보자.

<지병오 미디어제주 상임논설위원 / 독자권익위원장>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지병오 상임논설위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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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07-03-27 09:28:52
예래동 차라리 마을 주민들 까지 몽 땅 강제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개발센터에서 죽어 버린다
휴양 단지 원상 복귀하여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라
국제자유화 도시하는데 필요 없는 땅 강제수용 했다
누구 잔머리에서 나 왔나
누구가 확 장 하라 했나?
누구 마음대로 고무줄 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나...................

아프리카 2007-03-26 22:27:23
예래동은 3번이나 나라에다 바쳐 이제는 예래 휴양단지도 강제로 뺏앗겨 습니다
뺏앗긴 들에도 (예래동) 봄은 오는가?
3섹터 지역주민 들이 가진게 있어야 하지 거대한 자본에 모두 뺏앗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