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하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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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1일 단식농성

현애자 국회의원이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1일 단식농성을 벌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시작되던 지난 3월 8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시작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동참한 것.

현애자 의원은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만약 예외품목 수가 대폭 줄어든다면 농업.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감귤도 반드시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대폭 양보한 채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제주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이날 37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미국측의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극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한미 FTA 체결위원장)가 예고 없이 농성장을 방문해 "(한미 FTA협상 경과를)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쌀을 제외하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눈에 보이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농업분야에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입장이 불확실함을 내비쳤다.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성명'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한 · 미 FTA 협상이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 · 미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우리 경제의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학계와 언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 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미국측의 협상일정에 맞춰 조기타결을 서둘러 왔다.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소지가 높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의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 없이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고위급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불과 몇 명의 협상대표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反議會的 행태이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反民主的 행태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100개가 넘는 국내법을 개폐해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보고와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타결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협상체결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경제의 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 논의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미국측의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 · 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 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극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7. 3. 16

강기갑, 강창일, 권오을, 권영길, 김재윤,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손봉숙, 신중식, 심상정,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상민,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천영세, 천정배, 최순영,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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