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빅3' 부분반영으로 가닥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 핵심과제 반영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오늘(14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교육부·행자부·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 20명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국무조정실장과 당연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29명이 참석한다.
현재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이른바 ‘빅3’는 부분 반영,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과 국내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미반영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지원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2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내용과 범위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원위에 상정되는 안건 중에는 '빅3'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법인세 인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법인세를 감면하되 제주지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전역 면세화'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은 지원위 심의 안건에서 제외돼 사실상 물 건너 갔고, 다만 내국인 면세점 확대 운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자유화'는 양자간 항공회담시 상대국 항공사에 제5자유권(제주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알려졌다.
교육·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외국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정부가 끝까지 불허 입장을 견지, 지원위 심의 안건에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국제학교를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정원비율 조정 등은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2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3단계 작업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14일 오후 7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