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최근 해군본부차원의 기획추진단을 설치하고 제주에 상주업무를 시작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에 본격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해군기지 대책위)가 3일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해군기지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의 섬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군기지 대책위는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으며 군사기지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심각한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전략기지 성격의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공군기지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갈등의 거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선언적인 제주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실현을 목표로 한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군사기지 전략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탈냉전 시대에 안보는 군사력에만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문화와 인권, 환경 등 비군사적 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올바른 현실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해군기지 대책위는 “ 화순항 해군기지가 건설공사만 8000억 규모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현행 입찰제도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84억 이상의 입찰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다”며 “PQ(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에 의해 도내 업체참여는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군기지 건설시 군사지역화 돼, 인근 토지 등 재산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주민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제약과 침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미국은 중국과 인접한 남한 서남부에 MD관련 무기체계를 집중 배치하고 있고 주일미군을 아시아태평양사령탑으로 격상시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며 “화순항 해군기지는 이미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통한 해결로 선회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전초기지화 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군기지 대책위는 5월 18일 군사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 가능한가(가칭)’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