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국립대 등록금 인상, 법인화 때문"
"국립대 등록금 인상, 법인화 때문"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2.0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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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5일 등록금 인상 반대 성명

"이제는 막아야 한다. 돈이 없어 자식이 원하는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말로만 '사회양극화 해소'를 떠들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늦추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현애자 국회의원은 2월 5일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현 의원은 "제주대학교는 올해 등록금 기성회비 9.9%인상을 잠정 결정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높은 폭의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성화'와 '경쟁력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민영화인 법인화에 대비하여 국립대학들이 미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해야할 국립대학이 앞장서서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교육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매해 반복되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에 대해 현 의원은 "정부는 현재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국립대학의 운영마저 시장논리에 맞겨버리게 될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정치 논리로 '등록금 반값'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해결방안을 세우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과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조정위원회 설치, 국립대 기성회계 민주화 및 장기적 폐지, 등록금 상한제, 차등부과제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인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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