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지사에게 제주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임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순항시켜야하는 막중한 책임자로서 흔들림없는 도정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흔들림없는 도정운영’을 강조하는 김지사의 말을 듣고 이미 두 차례의 보궐선거를 치러 본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런지도 궁금하지만 과연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과 해군기지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 지금의 도정이 과연 흔들림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2년 임기의 도지사’를 두 차례 경험한 우리 도민들은 어수선한 도정과 달리 오히려 담담할 거라 여겨진다. 소문에는 모당의 모 후보는 이미 보궐선거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내분과 혼란으로 대응할 여유도 대안도 없는 모당은 차라리 김지사체제로 좀 더 갔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김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보며 ‘화장실에서 웃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의 벌어질 일에 대응책이 없어 방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와 지사직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반응들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넓혀 정리되지 않던 제주의 현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조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떠한가.
알다시피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과제 중 핵심이라던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도내 면세화는 중앙 부처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꽉 막힌 상황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우한 제반 여건과 투자유치는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 추월당하고 말았다.
여기에 한미 FTA협상에 따른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업을 보호라는 대안들은 쌀농사에 밀려 후순위에 있다. 14년을 끌었다는 해군기지논란과 회생의 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지역의 상권과 경제까지를 더하면 선거철 선거용 정부의 허망한 말과 김지사의 ‘특별자치도 최면’에 빠져있던 우리 도민의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시뮬레이션도, 특별자치도법의 도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파행으로 진행한 채 중앙정부일정과 지방선거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하는 김지사를 보면서도 견제하지 못한 것이 결국 우리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릴 일이다.
김자사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보며 어느 후보에 붙어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의탁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겠지만 (이것도 필요한 것이다. 도지사에 따라 지역의 장자리들이 바뀌니 억지로 안되는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를 통해 이뤄지니 그런대로 순기능을 한다하겠다.)
그래도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그 관심의 일부를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써보자. ‘흔들림없는 도정’을 김지사가 강조하지만 어찌 흔들림이 없겠는가. 1심 선고는 당선무효형으로 김지사에게는 호흡은 있으나 활동을 멈춘 정치적 식물인간상태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추진하던 정책들은 표류하거나 정지될 것이다.
이 때 지난해 제대로 검토. 검증 못했던 특별자치도의 취약점들을 살펴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타지역을 설득할 ‘국가의 전략적 경영 가치로서의 제주’를 논리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26일의 김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의 의미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한나라당 대권후보들조차 껍데기뿐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특별자치도’를 손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김지사에게는 위기고 모후보에게는 설렘이겠지만 도민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상명에서 장금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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