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죄로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회 회의장 소동죄 등 2건은 유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