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는 국방문제다"
"해군기지는 국방문제다"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 승인 2007.01.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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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는 국방문제다.

2007년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굴 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가 제주사회를 또 갈라놓을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는 도민 토론회가 과연 제대로된 합의 도출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도민사회를 갈라놓는 극렬한 찬반논란을 이젠 좀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해보자.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의 미래비전 희망이라했는데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인것 같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6개월간 기다려 달라던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는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체적 제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가 오히려 제주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은 아닌지?

소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에 넘긴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해군기지라는 뜨거운 감자를 제주도에 던져놓고서 뒷짐을 지고 있는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불구경하듯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해군기지는 국방의 문제다. 그리고 미래 국가발전의 주요한 국방력이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국방차원의 접근으로 제주도민에게 설득하고 해양대국의 미래비전이나 21세기 제주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 일 아닌가?

국가적 중요사업들이 많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간 일이 한둘이었는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면서도 방폐장은 안된다는 방폐장 부지선정, 수조원을 투입한 새만금 방조제 마무리 공사 고속철도 터널 현장...

그럼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이 취소되었는가? 더 이상 혼란과 갈등으로 도민사회를 편가르는 소모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에서 국방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제주도정은 당당히 요구하고 제주도민을 설득하고 국가사업으로서의 제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동북아의 허브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

재정자립도 35%, 인구 55만 대한민국 1%의 제주도에 무슨 힘이 있는가?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런 취약한 현상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아닌가?

참여정부는 솔직하게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민을 흔들지 말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고민해야 한다.

열사람의 한 걸음으로 좀 더딘들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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