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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불법입국 외국인 수용시설 '시급'
제주공항 불법입국 외국인 수용시설 '시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1.1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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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사증 확대 시행후 불법체류 3배 증가
관련 시설 보완 시급

제주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를 확대 시행한 후 6개월사이 3배가 늘어난 반면  불법체류 목적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외국인이 늘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공항공사측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재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확대정책 시행한 결과 중국 등의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입국자가 3배나 늘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불법입국 기도 및 위변조 여권 소지 등으로 입국불허된 외국인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해 이들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인터뷰실 및 출국대기실 등 관련 시설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도 제주공항 국제선 항공편은 5306편에서 2006년도 8227편으로 155% 증가했고 출입국자수는 2005년도 49만9428명에서 2006년도 66만1808명으로 133% 증가해 무사증확대 정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초청확인서 소지 제주무사증입국자 수도 2005년도 3828명에서 2006년도 1만793명으로 3배인 282%로 증가 추세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인력 3명을 지원받아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업무에 투입, 출입국관리직원과 합동으로 불법이동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무사증입국자 및 이탈자의 증가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항만 국내선 검색인력 등의 증원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 무사증입국자의 증가에 편승하여 불법입국 기도 및 위변조여권 소지 등으로 입국을 기도하다가 적발, 입국불허된 외국인의 수도 2005년 48명에서 2006년도 171명으로 356%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 입국불허 외국인들의 경우 항공기 연결편이 없어 당일 강제송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기시킬 출국대기실(Detention Room)이 필요하나, 시설 미비로 항공사 등을 통해 제주시내 호텔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도주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입국목적불분명자 및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인터뷰실 공간이 없어 정밀심사대상자가 단체일 경우 신속히 조사해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제주공항 국제선터미널의 환승(T/S) 라운지 및 환승객 검색 공간이 협소하여 승객 및 관계 기관 직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확장의 필요성이 시급하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비좁은 청사를 이유로 출국대기실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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