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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술단체 국가‧지자체 보조금 1억원 유용
제주 예술단체 국가‧지자체 보조금 1억원 유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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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예술단체 보조금 정산실태 특정감사’ 결과
A극단 출연료 돌려받기‧과다 매출전표 발행 등…운영 경비 등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역 예술단체가 국가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받은 보조금 중 1억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내놓은 민간예술단체 보조금 정산실태 특정감사 결과 제주지역 예술단체인 A극단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보조금 중 1억629만여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극단은 각 사업별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작가비, 연출료, 출연료, 조명 음향 등 스텝 사례비, 무대제작비, 홍보물 인쇄비 등을 단원을 비롯해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계좌 이체증, 원천세 납부 영수증, 카드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영수증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교부 사업별로 정산을 확정했다.

 

A극단 연도별 보조금 유용 금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출연료, 조명‧음향‧무대 사례비 등을 지급하고 A극단 운영진 개인명의 통장으로 총 8837만여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극단은 이를 건물 임대료 지급 등 극단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극단은 또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제작하면서 B업체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를 통해 과다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받아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5년과 2016년 보조금 지급액의 일부인 1114만여원을 되돌려 받아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하며 실제 공연을 위한 무대 등은 극단 소유이 차로 운송하고 공연 장소에는 한 번도 가지 않은 C씨에게 700만원(원천징수 후 676만9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하는 방법으로 676만9000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A극단의 사업별 보조금 유용(2014~2016) 금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에 A극단이 유용한 보조금 1억629만여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 지침’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의한 적정한 조치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A극단에 지방비를 지원한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 예술계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극단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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