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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추진 2곳 어디?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추진 2곳 어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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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으로 공모 신청 추진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관련, 제주도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2곳에 대해 뉴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최근 시책 추진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5가지 사업 유형 중 제주가 신청하기로 한 2가지 사업은 모두 소규모 주거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면적 규모도 우리동네살리기는 5만㎡ 이하, 주거지 지원형은 5~10만㎡로 돼있고 국비 지원 상한액은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3년간 50억원, 주거지 지원형은 4년간 100억원으로 구분됐다.

 

지방비 매칭 비율은 오는 25일 열리는 중앙 정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2곳은 제주도가 직접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시 사업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업무 협업을 활성화하고 역할 분담에 내실을 기해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강제 사업이 아닌 거주민을 우선시하는 ‘주민과의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뉴딜사업 전담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지역 주도 맞춤형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공모 선정된 원도심 재생 사업과는 별개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라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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