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지역 양돈업이 일부 업자의 축산 분뇨 불법 배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육두수와 분뇨 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도 직접 ‘강도 높은 조치’를 밝히고 있는데다 시민단체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축산 분뇨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 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양돈장의 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석해 (불법처리)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환경부서 직원 등 50개반 150명 규모의 조사반이 꾸려진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식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양돈장 전수조사를 알리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축산 분뇨 불법 처리에 대해 “모든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카카오톡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은 때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얻은 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오늘의 성찰과 반성, 강도높은 조치는 내일의 제주를 더욱 제주답게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주도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은 처리업체의 차량에 GPS장비와 무게계측장비를 달아, 언제 어느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동으로 기록, 실시간으로 행정과 해당 축산농가에 내용을 전송하는 것으로 2013년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올해 1월부터 전국에 확대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감사 청구 취지에 대해 "이번 축산 분뇨 불법 방류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대량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를 미리 적발, 조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지역 양돈 분뇨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5년간 4개 농장에서 분뇨 1만7000여t의 불법배출을 확인하고 농장주 2명을 구속, 공사업체 1명과 농장주 1명은 불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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