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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 숫자 늘리기 ‘꼼수’”
“일자리 추경?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 숫자 늘리기 ‘꼼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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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추경예산 심사 … 원 도정 ‘일자리 예산’ 집중 포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이 정작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의원.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이른바 ‘일자리 추경’임을 내세우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의회 의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가장 먼저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추경’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219억원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도가 편성한 일자리 창출사업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 개편 관련 안전원 및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332명) 5억원,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200명) 3억원, 하천환경 관리 및 지장밀 제거 요원(50명) 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창출 사업(341명) 17억원, 마을 축산 악취 환경 감시원(94명) 8억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도 및 도우미(459명) 28억원, 쓰레기 수집 및 운전원‧가로청소 미화원 대체인력(345명) 6억원, 해양환경 미화원 운영 인건비(100명) 1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741억원인데 아직 절반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면서 도가 이번에 192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같은 임시직 인건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상 수치를 봐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시도 현황과 비교해서도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해지만 박 의원은 “좋은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정작 도의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자리 관련 예산은 급조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유원 의원(조천읍, 바른정당)도 이 부분에 대해 “옛날 ‘취로사업’ 수준”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 정도라면 일자리 정책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도내 기업이 5만개 정도 되는데 이들 기업에 임시직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의 예산이 106억원 증액된 점을 들어 “이는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대중교통 개편 관련 안전원과 모니터링 요원, 공공근로,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등에 대해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데 그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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