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에서 활동해온 저를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모델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게 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발탁한 데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꺼낸 얘기다.

송 위원장은 지난 1일 제주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분권 모델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피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기조와 역할에 맞는 복지 국가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 3482곳이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1340곳이 2030년까지 소멸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새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 발탁된 데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께서도 부모님이 피난을 오신 피난민이다. 대통령의 삶 자체게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쪽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서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활동해온 제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를 얘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1%의 한계’, 혹은 ‘제주 홀대론’에 대해서도 그는 “제주를 홀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인구도, 예산도 1%에 불과하다 보니까 항상 1% 이상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사실은 제주가 대한민국을 견인할만한 위치와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이를 주목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제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제주 출신인 자신을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제주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난 후 첫 행보가 세종시 방문이었던 데 대해 그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과제 중 행정수도를 이전하고자 한 세종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균형발전 과제가 21개였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행정수도 이전으로서 세종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두 번째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그리고 세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모델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3가지 사업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신이 훼손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많다”면서 “이것을 원래 목적과 기대에 맞게 수선하는 것이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먼저 찾은 것이고 다음주부터는 혁신도시를 부지런히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가 복원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분권모델 완성에 대한 부분까지 지방자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위를 만들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특별자치도 분권이라는 것은 돈과 권한을 제주도에 크게 주고 스스로 어디로 갈 것인지 찾아보고 가보라는 뜻이었는데 그 방향으로 잡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너무 모호해 과제를 정확히 하는데 소홀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개방성을 살리면서 제주가 가야할 목적지가 제조업인지, 국제적인 휴양지인지, 금융자유구역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민들은 이제 의료관광 중심지 또는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를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환경과 농업 등 우리 산업을 가지고 특화시키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민들이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그는 도민들의 그런 문제 제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제주도에 조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꿔야 한다. 환경과 인권 등 제주의 가치를 산업적인 측면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긴밀히 들여다보고 제안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이 방향에 이미 토론에 나서고 있고 정부 여당에도 중앙당 산하에 제주 특위가 설치돼 토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방향성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DC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JDC 역할이 달라질 것임을 예견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개헌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 등 특별한 분권 모델에 대해서는 헌법적 지위를 당연히 확보해야 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분권모델이 지향하는 균형발전의 가치도 헌법에 담길 것이라고 본다”고 헌법적 지위 확보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의 3가지 축이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 확충,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특별자치도와 세종시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적 지위 확보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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