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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만 하겠다는 외국 자본 없다…관건은 관리 방안”
“병원만 하겠다는 외국 자본 없다…관건은 관리 방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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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들 지적
“주식회사 형태 병원 이익 발생 시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어”
1일 열린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우려의 시각과 향후 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원대은 전 제주도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설립을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 병원이 외국 진출 시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자들의 발언에 대해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정리, 게재하기로 했다.

 

“47병상짜리 병원 만드는데 이런 관심은 특혜”

 

▲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

 

드디어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있다. 논란이 많았고 나도 (반대) 최전선에 있었다. 참여정부 때인 2002~2003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외국계병원을 유치하자고 했다.

 

1차적으로 김은영 박사의 주제발표와 이견은 없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제안 내용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 행정력이 대응이나 문제 처리 능력이 될 것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해 위탁이나 위임도 한 방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릴지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허투루 되지 않았다. 문제는 녹지병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 조건이 달라졌다. 그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시장개방 자유화,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하자는 생각이 많았다. 국내 의료제도와 관련해 적극 찬성도 있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며 미국식으로 가자는 주장이 있고 실제 삼성이 적극 움직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잠잠해졌다. 제주도도 의료관광 유치 시 큰 혜택 누릴 것이라고 했다. 실제 외국관광객 많이 왔고 대신 피로도도 컸다. 외국 투자에 대한 찬‧반 입장도 많이 달라졌다.

 

우려하는 첫 번째는 애초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병원 유치가 안 되니까 호텔 등도 해 놨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거기에 계속 병원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병원을 계속 늘려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게 잠재적인 위험 및 부작용이다.

 

또 내가 봤을 때 녹지병원은 특혜다. 어느 병원도 이 정도로 신경써주는 게 없다. 47병상짜리 병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방안을 만드는 사례가 없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여러 상황이 바뀌었지만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인천이 꿈이 크다.

 

나는 앞으로 관리 지원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시범적 모델이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계속 늘어간다면 여러 다른 측면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시도나 움직임이 지속될 우려와 걱정이 많다.

 

“정량‧정성 평가 결과 미흡하다면 병원 수익률 제한 필요”

 

▲김신효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김은영 박사 발표 들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주도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

 

다른 기관처럼 사업도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제한도 있다. 이걸 보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된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잘해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잘못하고 있다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

 

지금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의료기관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이런 부분도 큰 규제가 될지 모르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면 병원 수익률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업목적 적정성 등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걱정하는 것이 자본금의 성격이다. 국내자본의 우회 유입 문제다.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 자체적으로 자율점검팀을 구성하고 자체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자발적 유도를 한다는데 신뢰도 확보가 문제다. 더 고민해야한다.

 

다른 물건들은 시장에 맡기면 수요자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봐서 안사면 그만이지만 보건의료는 다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공개된 진료비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적정 진료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99.99% 큰 위험 없을 것…형평성이나 호혜성이 담보돼야”

 

▲이기호 인제대학원 교수

 

나는 10년 전에도 (외국 자본 투자 병원이) 전체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되더라도, 사실 5년 후면 ‘이런 모임을 왜 했나’ 할 정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병원을 짓는데 수백억원이 들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한테 향해 시민들과 사회단체, 언론 등 관심이 많은데 어떤 병원이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허튼짓 하겠나.

 

외국의료기관이라는 명칭도 잘못됐다. 외국인투자의료기관이 맞고 국내 의료기관이다. 국내 의료기관 뜻은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은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특별자치도법상 특별의료기관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특수성에 기인한 특별한 관리방안만 이야기하면 된다.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보고서도 분류해야 하고 규제도 권고나 제안, 행정지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의무화도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권고인지 의무사항인지 헷갈린다. 법적으로 따져서 구분해줘야 실효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부터 시민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책임성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원기구인지 자문인지, 의사결정 기구인지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 명확하게 협의회가 자문인지, 그렇다면 정책결정은 누가 하고, 실행은 누가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전체 의료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정부가 급여항목에 집어넣어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부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더라고 항목마다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외국병원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영업의 침해다. 우리나라 병원이 외국에 진출했는데 진료비를 통제하고, 수익률을 규제한다면 누가 다른 나라로 가겠나.

 

기조가 개방성을 담보한다면 형평성이나 호혜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외국 진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99.99% 큰 위험 없을 것으로 본다.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도 미미하다. 헬스케어타운도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처음 원안은 말 그대로 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영리법인 문제, 외국인 투자도 사회적 논란인데, 솔직히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나 병원만 하겠다는 외국 자본은 없다. 사실 다른 부동산 투자가 되니까 병원을 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필요 없다면 허가 안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관리 방안을 말한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활성화 방안도 말을 해야 한다. 외자유치도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서서 한 게 아니냐. 균형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활성화 말없이 관리만 이야기하면서 겁주는 것은 균형 안 잡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만 아니라 국가적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등 감시…녹지국제병원 자본금변동내역 공개돼야”

 

▲신은규 동서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명확하고 주권국가인데 외국 투자자가 우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없다. 헌법소원에 청구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지정제, 국민 의무가입제를 취소해달라고 3번 청구해서 다 기각됐다. 한 투자자가 우리나라 의료근간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해외 진출 병원이 많을 땐 200개가 넘었다. 해외진출 병원 중 20% 정도만 성공했다.

 

인천은 큰 단위 투자를 염두에 뒀으나 모두 좌초됐다. 실제 투자가 거론됐던 피아이엠(미국 필라델피아국제의료센터) 등 다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인은 외국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어서다.

 

외국병원은 투자개방형병원이다. 주식회사형 병원이 가능하다. 이익 발생 시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현재 국내 병원은 비영리법인 운영 병원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의료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의료행위는 진료를 안 받으면 죽거나하는 국민 건강권 침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다. ‘내 작은 눈을 크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침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투자개방형병원은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굳이 의료적으로만 접근할 것이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이 실제로 병원을 짓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제주가 실제로 인천보다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형 병원이어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우리나라 병원이 하지 않는, 이익잉여금처분 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 몫이다.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왔다가 모르게 바뀔 수 있다. 자본금변동내역서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 변동을 도민과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비자가 거기에 간다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처럼 한다면 ‘중국 자본에, 한국인 의사에 의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운영 과정에 중국인 의사도 올 수 있다고 본다. 관리 방안에 있어서 외국 의료인력이 개입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환자들의 한국의사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오히려 미국의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가 녹지병원 운영자라면 미국의사를 데려와서 하려 할 것이다.

 

진료비와 진료성과도 나타나야 한다. 진료비 심사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각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질환에 어떤 항생제가 쓰이는지 공개가 돼야 한다.

 

규제라는 것은 형평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형평을 맞추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병원이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병원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면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다.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정책적 제안을 더 한다면,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을 제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인력보강해서 사후적인 추정만 아니라 사전에 기획하고 계획, 운영, 통제 이후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사전 기획 및 계획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제시 안 어떻게 실행 옮길지 관전…道 역할 중요”

 

▲박재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상징적인 사안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전에 자리가 마련됐다. 시기가 적절하다.

 

발제자가 굉장히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속에는 여러 비급여 수준이나 환자를 포함한 외부 서비스의 질, 내부적인 회계,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등 상당한 부분이 제시됐다.

 

제시된 안들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지가 관건이다. 가급적 조직협의체 구성도 제시됐다.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향후에 가능하다면 세세한 회계 부분은 못 하더라도 의료체계 등에 있어서 진료비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주도가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 해 달라.

 

외국의료기관이나 운영에 대해 여러 우려점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사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집행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환자‧관광객 유치 도움…지역 상생 연계 부분 찾아야”

 

▲김기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산업처장

 

(녹지국제병원)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환자 유치, 관광객 유치 도움을 말하고 싶다. 녹지병원이 되면 여기는 성형과 미용 등 제한적인 공간이다.

 

환자들이 왔을 때 부가적인 것도 있다. 치과 산부인과 등 지역과 상생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찾아야한다.

 

우려되는 것은 관리감독 강화해서 해야 한다. 이 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관리방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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