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분야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 목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분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이 선정됨과 동시에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제고를 위해 교육자치분권 TF팀을 구성해 2018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정책기획실장을 총괄책임자로 선정,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담당부서장 및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자문과 교육현장,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을 발굴해 제주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의견 조율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교육분야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확대 방침 및 도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교육부 및 도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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