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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준비 부족·문제점 수두룩
제주 대중교통 체계 개편 준비 부족·문제점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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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토론회서 노선권 행정 회수‧교통약자 배려 부족 등 지적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오는 26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 시기를 정해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민영 버스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선권에 대한 행정당국의 회수, 가변차로제에 대한 운영 및 단속을 위한 제도 정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개선 등이 요구됐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 미디어제주

“노선 사유화 해결·버스 공영제 도입 논의 시작해야”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곳곳에서 잡음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3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가로변 차로제의 경우, 특정시간대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시간대 자가용 이용자는 다 외워야 한다.

 

쓰레기배출시간 처럼 항상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처럼 가로변차로제도 적용 시간을 외우고 숙지해야 할 점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불편하다.

 

교통신호체계도 바뀌고 유턴 금지된 구간에 P턴을 한다거나 도민들에게 생소한 체계 등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사전에 치밀히 준비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 강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교통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준공영제는 타 시도 사례 보면 버스 사업주의 비리,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크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노선 사유화 문제 해결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없는 일반 면허제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사유화 돼 있다.

 

노선권에 대해서 지자체가 시장가치를 지불하고 노선권을 인수해야 한다.

 

공영제 전환에 따른 인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있으나 현재 유효기간이 없는 일반 면허를 유효기간을 두는 한정 면허 체계로 전환하거나 사업권을 취소해서 노선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통복지 확대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문제나 운영비용의 문제 등 걸림돌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전)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효율 높이기 위해 택시·전세버스 편법 편입…전용차로제 단속 근거도 없어”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 미디어제주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그동안 공용으로 이용하던 차선이 분류되고 신호체계도 바뀌고 좌회전 금지 구간 생기고, 노선과 관련한 정보 취득이 도민들에게 없었다.

 

시행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접했는데 노선에 대한 정보 등 운영정보가 없었다.

 

버스 많이 이용하는 개인주택, 농촌 지역은 개별 가구로 다 배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촌 어르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

 

이번에 버스 우선차로제가 첫 도입됐고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가 분리해서 시행됐다.

 

제주도에서 시범 운행을 통해 일정 효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건설 기간이 소요된다.

 

굉장한 상권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은 이 부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로 구간만 (가로변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가변차로제는 접속 구간,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15~30%가 돼야 교통흐름을 깨지 않는데 제주는 53%나 돼 접속 구간이 많이 있으면 가변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와 주행하는 차간 사고가 우려된다.

 

버스 우선차로의 지침 있다. 한 노선(차로)당 한 시간에 100대 이상의 차가 들어가야(지나가야) 효율 맞출 수 있다.

 

한라병원 사거리가 최고 한시간당 87대만 지나간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를 넣고 전세버스도 (편법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한 단속 근거도 없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할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이 해당 차선의 일정기간 통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한달에 한번씩 고시하고 지방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2월 단속을 할 수 잇는 권한 생긴다.

 

이걸 12개월 동안 내내 해야 하는데 단속 근거나 제도 도입에 준비의 소홀성이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거점 환승센터 4곳(제주시터미널, 서귀포터미널, 동광, 대천) 계획 발표 후 대천과 동광의 땅 값이 올랐다.

 

원래 취지가 환승센터에 자가용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가지 진입 차량이 줄어들 텐데 (거점환승센터는) 2020년까지 기능을 못한다.

 

노선권도 행정이 가져와야 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을 이제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많은 민원과 불편, 불만 등이 제기될 것이고 쓰레기 배출제보다 100배 가까이 민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말 뿐 교통약자 배제…관련 법부터 잘 지켜야”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미디어제주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번 26일부터 시행되는 개편 슬로건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다’를 내걸고 잇는데 교통약자 입장에도 적용되는지 말하겠다.

 

개편 이전 제주의 경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홍보용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개편에 따라 교통약자도 편리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설물 공사 구조를 보면서 실망 수준을 떠나 (교통약자들이) 배제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중통체계 개편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 제주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데 (교통약자는) 배제되고,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로 보인다.

 

현재 승강장을 만들거나 기존 승강장 접근성이 제한돼 편리한 이용이 불가하다.

 

(공사로 인해) 많은 인도가 좁아져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행 자체가 안된다.

 

또 승강장이 일직선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굴곡면이 존재하는 곳의 경우 저상버스가 접근해도 무용지물이다.

 

물리적 제한 뿐 아니라 정보접근에도 버스 정보 앱이나 홈페이지 시스템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지원 안 되고 과연 오는 버스가 저상인지 아닌지 언제 오는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교통약자에게 현재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기술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우선 관련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조례 같은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계획했으면 한다.

 

교통약자 모니터링 그룹 만들고 평가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서 행정기관 장들은 당사자의 참여를 높여야하고 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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