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보류 아닌 백지화해야”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보류 아닌 백지화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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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행복주택 사업 반대 여론 무마하려는 꼼수” 지적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다 보류한 데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보류 결정이 아닌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기준이 무너져선 안된다는 지역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추후 재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보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보류가 아닌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 지역이 다른 지구단위계획과 차별해 이뤄진 곳이라는 점을 들어 “시민복지타운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내용은 먼 미래를 길게 보고 효과와 특성을 비교 연구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도 당국의 입장은 명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건축을 한 토지주들과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주 사이에 재산권 행사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 이전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을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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