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끄는 것은 갈등만 양산"
"시간 끄는 것은 갈등만 양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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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등 제주도의 해군기지 입장정리 요구
제주도, 10일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제주지역 면세화, 제주 영어전용 타운 조성 등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2007년 한 해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각 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12시 제주시 크라운프라자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러모로 도와 준 덕분에 자치경찰대, 한라산국립공원 예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도 연말을 기점으로 안정기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 차질없이 제주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환 지사의 인사말, 제주도정 현안보고,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 김우남 의원 "정치적 어려움 감안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작전' 필요"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의 도정업무 보고에 이어 첫 말문을 연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저희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면서 "일례로 FTA 협상에서 감귤 제외를 위해 미국 몬테나까지 갔을 때도 김종희 수석대표가 '감귤 문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몬테나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외교 관례를 볼 때 이 이상의 표현은 없다고 한 바 있듯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제주발전도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감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입장변화가 있다면 우리에게 즉각 보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감귤보호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가 레저세 이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한국마사회 제주교차투표 경주 토요일 폐지 계획 철회를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 "레저세 인하 했을 때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등이 동시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행자위 소속인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이 있어서 안전장치는 돼 있다고 보더라도 제주가 부산, 경남 등과 연대 대응하면 레저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단계 제도개선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적 상황을 볼때 상당히 어려움 예상된다"며 "물론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당장 특별히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부서(법인세율 인하)만 집중 노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제주도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당부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제주적용에 앞장 서 온 김 의원은 "국고 지원비 233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지방비 30% 부담이라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원단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조건이나 지원단가 융통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제주도 면세화 선행돼야"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가 제주도야말로 1국가 2체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인프라 구축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 전지역 면세화를 주장했다.

그는 "제주 전지역이 면세화가 되면 저절로 관광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저 역시 면세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특히 "제주영어전용 타운은 개방의 시작"이라면서 " 유학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인 만큼 제주도내 모든 학교가 앞으로는 국제학교 수준으로 거듭나야하며 그래야만 제주인구가 증가하고 제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영어타운 문제가 완결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애자 의원 "'뉴제주 운동' 중심에는 제주도민이..."

현애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뉴제주(News Jeju)운동'에 적극 공감하면서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뉴제주 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절대 흔들려서도 안될 뿐 아니라 지금이야 말로 제주도민들과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 담겨 있는 내용만 볼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얼마전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인간사회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시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사람냄새가 안느껴지는 '오싹함'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싱가포르나 홍콩이 화려하게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을까"반문하면서 "싱가포르는 이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지만 제주도는 그와 달리 수백년 수천년 살아온 지역민들인 만큼 싱가포르와 홍콩이 걸었던 경로를 그대로를 걸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그래서 현재 제주도가 전개하겠다는 '뉴제주 운동'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모든 사업의 가장 중심에는 제주도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세 의원들은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우남 의원은 "해군기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는데 정부정책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국가가 꼭 안보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총리 등 정부가 나서서 도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지사의 결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정부 나름대로의 노력과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도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민 의견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며 제주 어린이들의 미래를 감안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 역시 "김 지사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을 그만하시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각 의원들은 "시간을 끄는 것은 도민 갈등만 양산하는 이유가 된다"며 제주도의 빠른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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