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담당 검사 몰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철회된데 대해 엄중한 조사를 약속해 사태가 확산할 전망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제주지검의)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제주지검에서 담당 검사 몰래 압수수색영장 청구 철회를 알고 있느냐”며 “차장 전결 및 접수까지 됐는데 지검장의 직‧간접적인 지시로 회수한 모양인데, 평소에 이런 일이 있는 일이냐”고 묻자 “생각해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또 “만약 총장 되면 들여다 보겠느냐”는 물음에 “총장이 되면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엄정히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노 의원이 “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경위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지휘부 감찰을 요구했는데 왜 광주고검으로 보냈느냐”고 질문하자 “조사를 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보낸 게 아닌가하고 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석환 제주지검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검찰내부 제보에 의하면 이석환 지검장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며 “평소에도 위압적이고 폭압적인 업무지시와 언행이 내부에서 악명이 높다고 한다. 이미 최근에 이미 그만둔 검사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돼 외부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니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질의에 “취임하고 나서 진상조사를 마치고 엄중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제주지검 사태에 대해 직접 확인하려 했더니 담당 검사가 휴가를 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주지검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달 14일 사기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확보를 위해 담당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차장 검사의 결재까지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지 30분만에 담당 검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철회에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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