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해도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오는 10월 부분 개장하는 신화역사공원 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카지노와 관련 신규 허가로 하면서 상생발전기금을 받아 제주시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안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카지노를 언급하며 노형로터리 교통문제를 연결해 해결할 수는 없는지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금까지 대형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왔는데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문제도 적용되느냐"며 "란딩이 가지고 있는 카지노가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으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란딩은 홍콩 부동산개발업체로 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 사업의 전체 지분을 갖고 있으며 2014년 제주 하얏트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벨루가 오션)를 1200억원에 매입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카지노) 장소 이전이나 양도양수에 제한이 없다"며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에 준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 한다. 신규허가에 준할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변경허가가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 신규허가에 준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변경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내에 8개 카지노가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변경허가를 해 준다면 나머지 7개도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화련 금수산장, 드림타워 등을 예로 들며 "제주에 대형 카지노 과포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신화역사공원이) 10월 부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해결은 늦었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로 주는 것이 어떠냐"며 "국제적인 관례 등을 볼 때 신규허가를 주면서 '라이선스 피' 이른바 상생발전기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드림타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20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가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에 대해 '재정력이 약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내가 알아본 바로는 노형로터리를 지하 3층으로 만들어 교통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변경허가를 해 줌으로써 대형 카지노 과포화 유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규허가를 해주면서 대형 카지노 진입을 막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이번 질문을 기회로 신규허가로 갈 것인지 변경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신규로 간다면 메리트를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답변을 통해 "김태석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집행부가 그대로 받아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국회에 가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전없는 상태에 부딪친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가 들어가고 신규허가 시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다만 시기가 안 맞다 보니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