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11일 26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회의 참석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조치로 부영그룹의 계열사 누락보고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을 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부영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중국 출장에 앞서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8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했다.
삼화지구 부영8차아파트는 지난해 6월부터 입주가 이뤄진 곳으로 부영 측이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5% 인상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다.
보증금 5% 인상이 안되면 월 임대료 4만3500원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당시 전세 보증금(84㎡ 기준)이 2억2000만원으로 여기에 5%를 인상하면 2억3100만원이 된다.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국민신문고에 보증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제출된 민원이 29건에 이른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게 지난달 15일”이라며 “이번 임대료 인상은 제주시와 제주도 해당부서에서 다른 지역을 확인하면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가 부영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들며 “주택 관련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잡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겠다”며 “임대료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 이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식적인 시작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13일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로 (주)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오는 11일에는 전주시에서 26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제주시도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임대료 책정도 자금의 회수 감가상각까지 포함해 책정하고 인상 요인이 있으려면 추가 비용이 있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며 “옆에서 올리니까 올리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행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 작업을 할 것이다. 새 정부와 함께 임대료 틴상 통제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서 임대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화지구 내 부영 임대주택은 1차 324세대, 3차 542세대, 5차 610세대, 6차 504세대, 7차 360세대, 8차 384세대 등이며 전세 보증금(84㎡ 기준)은 1차 1억8000만원, 3차 1억6537만원, 5차 16537만원, 6차 1억6537만원, 8차 2억3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