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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 해피타운, 청년 정책 가장한 전시성 행정”
“도남 해피타운, 청년 정책 가장한 전시성 행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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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 5분 발언 “지역 주민 외면하는 계획 중단해야”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4일 오후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도남 해피타운 조성 계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시민복지타운 내 시 청사 부지에 도남 해피타운 조성 계획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해당 지역구의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명만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 도정의 ‘도남 해피타운’ 조성 계획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금까지 이 정책 결정을 위해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한 기성세대의 양보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강행을 전제로 한 ‘설득’ 내지 ‘명분 쌓기’에만 집중해 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초 시민복지타운이 시 청사와 지방정부청사를 한 곳에 집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지난 2001년 도남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저가로 강제 수용한 곳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5년 후부터 사업승인권자도 아닌 행정시장에 의한 시 청사 부지 무효 선언에 이어 행복주택 건립 등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조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만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책을 결정한 후에 이뤄진 밀실 행정이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2차례에 걸친 편파적 설문으로 강행을 정당화시켰다”고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 주택에 대한 적절한 수요분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 주차, 환경, 교육의 문제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다는 논리로만 직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원 도정이 도민들의 여론까지 왜곡시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을 가장, “오히려 시 청사 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를 행복주택 찬반 논란으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지역간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도민을 혹세무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여기에다 최근 10년간 한 번도 범죄 사건이 없었던 시 청사 예정부지와 시민공원에 대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허위 발언으로 시민공원 이용자들은 물론 해마다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 도남동마을회까지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범지대’를 거론한 원 지사의 발언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민선 6기 원 도정에서 실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복지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자리, 설 자리, 잘 자리, 놀 자리에 대한 현황을 빅데이터화해 필요한 부분을 수급하는 정책이 먼저 수립돼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정책적인 로드맵 없이 단지 주거대책 하나만을 가지고 미래세대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도정이 직접 저가로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 지가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정책이자 청년 정책을 가장한 전시성 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도심 속 녹지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700세대라는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은 도시계획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오는 피해는 결국 우리 형제자매, 자녀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시민복지타운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세대와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저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을 중단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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