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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미설치는 제주도의 수치로 여겨야"
"특수학급 미설치는 제주도의 수치로 여겨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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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결산심사-'특수학급 설치 좀 신경써달라'
왼쪽(김경학 위원장) 가운데(이계영 부교육감) 오른쪽(좌남수 의원)

도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미설치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됐다.


26일 열린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경학) 3차 회의서 진행된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교육특례 조항의 불충분한 활용과 더불어 특수학급 미설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김경학 위원장을 포함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도내 설치되고 있지 않은 특수학급에 대해 문제를 넘어선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제주시 동부지역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특수학급 없는 곳이 허다해 삼양, 화북에 사는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제주고등학교까지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개선이 안되고 있다"라며 "이것은 자랑이 아닌 제주도의 수치로 알아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영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급 미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제주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사립학교라서 설치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에 대한 이유에는 "학교 측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의 이미지 실추, 학부모들의 반대 등이 있는 것 같다"라며 "사립학교라는 성격때문에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좌남수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사립학교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연 500~600억이 넘는데 반대로 교육부담금은 평균 8.9%에 불과하고 낮은 곳은 1%를 내는 학교도 있다. 부담금을 지원해주지 않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은 논란 중 하나다. 교육청 측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립학교의 제한적 성격 때문에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13개 고등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오현고(5명), 남녕고(4명), 한국뷰티고(3명) 등이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초,중,고를 포함해 총 19개교로 그 중 고등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해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계영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계속해서 사립학교와 설득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보였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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