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가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 법오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은 6만 명의 조합원 중 단지 해고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 중 하나가 바로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라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 했다"라며 "그런데 신정부 출범 이후 일부 정부 인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등의 공약 후퇴성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면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바대로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아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약속대로 전교조 법오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교조의 법회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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