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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까지 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찾기 “평행선 여전”
국회까지 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찾기 “평행선 여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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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주민 의견 무시” VS 국토부 “환경 파괴 우려 불식 차원”
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 오영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가 1일 오전 10시 당 대표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 모색’. 회의에는 강창일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를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과 노웅래, 이춘석, 위성곤, 문미옥 특위 위원과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서는 서훈택 항공정책실장과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이, 제주도에서는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성산읍반대대책위에서는 한영길, 김석범, 김형주 공동대표와 강원보 집행위원장, 온평리 비상대책위 현은찬 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돼 갈등이 커진 만큼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2차 회의 주제를 제2공항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미옥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최종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 공고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는 등의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하며,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해양 구조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센터 공동대표도 “국토부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2공항안에만 치중, 현재 공항 확장에는 단 2페이지만 할애하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제2공항 최종 입지 선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남 신공항이나 독일 베를린 신공항 건설의 경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이뤄진 후에 결정됐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성산읍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길 신산리장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등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현재 용역 입찰 공고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환경 파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영훈 의원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안알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에 국토부, 반대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도 “지역 주민들이 국회까지 상경하도록 해 송구스럽다”면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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