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 '전문성' 중점두고 단행"
"공직인사, '전문성' 중점두고 단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0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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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미디어제주 신년대담] 올해 도정운영 방향 피력
"행정시 부시장은 '행정달인'으로 기용"

김태환 제주지사는 1일 이번주 중 단행될 것으로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정기인사와 관련해, "경력위주의 오랜 관행에서 탈피해 적인성과 능력, 전문성을 갖고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아 가진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기인사 방침에 대해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인사에서 특히 제주시가 중요하다"며 제주시 인사 각별한 관심을 가질 뜻을 밝히며, "정기인사에서는 전문가를 배치해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주말 가급적 전체적인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질 경우 과장급 이상만 이번주에 하겠는데, 적임성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간 업무추진에 있어 불협화음이 일부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제주도청과 행정시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시 부시장을 행정의 달인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시장의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 중인데, 시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공무원들이 정확히 목표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목표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은 승진 못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겠다. 공무원들도 이제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남과 산북간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산남에도 많은 메리트가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혁신도시, 역산신화공원, 영어전용타운, 제2관광단지, 국제학교, 태풍센터 등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개발되는데, 이런 내용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후, "감귤값도 최근 3년 좋지 않았느냐. 동서부 불균형 문제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에서 "2007년에는 송악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송악산 개발은 이미 계획돼 있는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이 계획돼 있는 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 대담 주요 요지.

#먼저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를 하신다면.

-제주발전사를 보면 몇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놓친 것 같다. 1980년대 후반,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할 때 특별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다. 만약 그 때 특별법을 만들었다면 제주는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다. 1991년 가까스로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핵심조항이 빠져버렸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하면서 제주는 다른 지자체와도 경쟁을 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런지 모른다. 2007년 상반기에 모든게 이뤄져야 한다. 하반기에는 대선 때문에 정기국회에 기대할 수 없다. 도민역량을 모아 2단계 제도개선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면 '틀'은 완벽하지는 못해도 짜여지게 된다. 앞으로 5년이면 틀은 완벽하개지고, 성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싱가폴은 40년이 걸렸다. 포루투칼도 30년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 제도가 완빟되면 특별자치도를 성공시켜 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해야 한다.


"행정시 부시장, '행정의 달인'으로 임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청과 행정시간 불협화음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업무나 시책이 하부조직으로 제때 공유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시 간부공무원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나눠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가 덜된 것 같다. 일선공무원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6월말까지 제주도와 행정시간 벽이 있었지 않느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 벽을 허무는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융합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방안으로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시 부시장을 행정의 달인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부시장의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 중인데, 시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송악산개발, 이미 계획돼 있는 내용 중심으로 추진"

#산남과 산북간 균형발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산남에도 많은 메리트가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혁신도시, 역산신화공원, 영어전용타운, 제2관광단지, 국제학교, 태풍센터 등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개발된다. 이런 내용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감귤값도 최근 3년 좋지 않았느냐. 동서부 불균형 문제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 풀어나가겠다. 앞으로 제주개발의 문제는 '토지확보'에 있다. 2007년에는 송악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송악산 개발은 이미 계획돼 있는 수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이 계획돼 있는 것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정무부지사와 여성부지사 직제 신설계획은.

-아직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라 그에 대해서는 검토 못하고 있다. 도의회와 아직 허심탄회하게 얘기 못해봤다.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성과관리시스템, 목표관리 못한 공무원은 승진 못한다"

#뉴제주운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부터 먼저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직사회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제주만큼 변화되는 공직사회도 없다. 광역자치체제로 통합하는데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인내하고 감내한 것을 높게 본다. 우리 공직자들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한다. 뉴제주 운동은 공직자부터 솔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예산안 편성에서 공직자 경상비와 시책추진비 등을 축소한 것 아니냐.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공무원들이 정확히 목표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도정을 운영하겠다. 목표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은 승진 못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겠다. 공무원들도 이제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


 "고위직 인사, 전문성 갖고 인선"

#1월초 고위직 인사의 방침은.

-경력위주의 오랜 관행에서 탈피해 적인성과 능력, 전문성을 갖고 인선하겠다. 특히 제주시가 중요하다. 전문가를 배치해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다. 이번주말 가급적 전체적인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질 경우 과장급 이상만 이번주에 하겠다. 적임성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자치도 2단계 3대 핵심과제와 관련, 현재 추진상황과 대응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자유화는 사람의 이동, 도전역 면세화는 물자의 이동, 법인세인하는 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3대 핵심과제다.
 우리도에서는 중앙정부 설득논리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3대 핵심과제 추진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혜택이 되면서 다른지역은 물론 국부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사무 등 일부사무를 제외하고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2단계 제도개선 시 면밀한 검토하여 추가로 이관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 238명 중 140명이 이체되어, 그 중 현원 125명이 제주자치도로 전입하였으며 예산은 1,422억원 중 758억원이 이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배치는 제주환경출장소는 청정환경국으로 통합하여 흡수하였으며, 나머지 6개 기관은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있다.
7개 특별관서의 2007년도 보조금 이관되기 이전보다 78.6%가 늘어난 1,482억원이 확보되어 이관으로 인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원활한 조직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보유했던 재산을 무상으로  양수를 받고, 행정수요의 증가 및 청사노후 등으로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청사이전을 검토해 나가겠다.

#전국 최초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제주형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아래 자치경찰을 설치해 제주특성에 맞는 주민생활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현재 근무인력은 정원 127명중 89명이 확보되어 38명이 근무중이며, 45명은 교육 훈련중에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관광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보다는 봉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개월의 짧은 기간의 주요활동상황을 보면 먼저 자치경찰관련 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민원 72건을 접수 처리하고 관광 · 환경 · 산림법 위반사범 등 36명을 단속입건 처리 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인 자치경찰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첫 관문이자 얼굴인 제주국제공항에서의 관광객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탐라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관리와자치경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 시행, 각종 기동장비, 통신장비 등을 확보하여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부터는 더욱 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여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앞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달라진 투자환경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세재지원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확대와 외국교육기관 설치 허용,  외국영리법인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인 종사 허용,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허가권 도지사 권한이양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경영인 등 도내 체류기간 연장과 개발사업 One-Stop Service 제공,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을 22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하는 등 투자유치에 많은 변화가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51개사업에 10조 3,211억원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 2011년까지 관광분야 민간투자계획의 79%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개사업에 2조 3,686억원이 착공을 실시하여 금년도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수도권기업이전, 대기업 연수원 이전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어전용타운’건설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은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투자유치사무소 설치와 기존 관광홍보사무소 6개소에 투자유치 홍보 기능을 추가하여 현지에서 투자상담과 투자설명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투자설명회에는 투자전문가 등이 포함된 투자유치세일즈단을 구성하여 전 도민이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의향사업 조기확정, 관광개발 사업 민간투자 융자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올해 청년실업대책 등 제주의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제주의 청년실업률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2.5%였던 것이 작년 11월말 기준 1.8%를 나타나고 있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치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체의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겠다. 또 모바일 특구를 조성하고, 교육·의료시설의 유치,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특허기술을 상품화하는 등 4년 내에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대학-행정을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적기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민간 투자자를 우리 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제정했고, 도내 50여개의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과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하여 4개 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신용카드기 설치 지원, 재래시장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재래시장 상품권 20억원 발행 등 다양한 시장경영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많은 주민불편이 있었다. 생활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 60여년 동안 몸에 익숙했던 행정구조가 바뀌었고, 또한 우리나라 헌정사항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인 만큼 초기에 다소간의 주민불편과 행정상의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6개월이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14개 분야에 민원처리 전담 T/F 팀을 구성 운영하고, 행정시에는 “080 생활민원해소 콜 센터”운영, 읍면동에서는 “일사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또한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기능배분에 대한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 즉 도는 기획과 종합 조정을 하고, 행정시는 집행과 관리, 읍면동은 기초생활민원 등 주민밀착서비스 제공 기능 위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행정조직은 도민에 대한 충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편,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도민의 역량과 통합에 달려 있다.
 역대 어느 시절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아내고 도민 다수의 뜻에 따라 도정을 수행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라 생각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지난해 11월에 주민참여기본조례가 공포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협상·조정·중재 등을 통해 도민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협약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조례제정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창의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뉴 제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도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합의, 평화의 섬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6개분야로 나누어서 민관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에서 4개월간 조사.분석 기간을 거쳐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제주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정책적인 제언 등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년 1월 초에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찬반 토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미 FTA 협상 체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쌀과 같이 대등하게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제주대학교의 용역결과에 의한 감귤산업육성전략 10개년 계획을 수립,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농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FTA 선대책 후협상 원칙 아래 국가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감귤을 비롯한 농업분야별 추진전략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4+1핵심산업 중의 하나에 청정 1차산업이 포함되면서 최근의 '청정·안전 + 웰빙' 수요 증가 및 제주의 농·축·수산업을 관광 및 IT·BT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고 있다.
 친환경 농·축·수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빙시대의 안전농수산물 수요 등을 통하여 1차산업의 획기적인 도약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농업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외국산 농·수·축산물과의 경쟁하기 위하여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영농규모의 적정화, 저비용·고품질 농산물 생산, 물류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유통혁신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화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말이 있다면.

꿈과 희망을 나누는 역사적인 새해가 밝았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 지혜를 모아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가 꿈꾸어 온 이상향인 이어도를 향해 힘찬 항해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선진지역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세계 초일류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주가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 해 나가자.
 이에 우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민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광역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연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역량을 쏟아 붓겠다.
 마지막으로 제주경제를 견인해온 관광과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산업의 선진화, 생명과학 기술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제  '도민소득 2만불',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당겨 개막하게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그리고 더욱 밝고 더욱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대담=윤철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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