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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문재인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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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 정책공약 발표 …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약속
강정 구상권 소송 철회 및 사면, 제2공항은 주민 합의 전제로 전폭 지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자신의 제주 정책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평화와 인권, 환경수도 제주’를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18일 제주를 방문,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은 제주4.3과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4.3은 제주의 오늘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 멈춰 있었다”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겠다”면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배‧보상 적극 검토,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지원 외에 치유 프로그램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아픔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을 거듭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예산은 없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자치”라며 “제주도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명실상부한 자치시범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제 부활 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에 특례 규정을 두겠다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키우기 위해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오름과 곶자왈 지역을 국립공원 대상 지역으로 확대,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더 커질 것”이라면서 “송전철탑과 배전선로의 지중화도 꼭 필요하지만 도비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 신항만도 완공 시기를 앞당겨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2공항에 공군기지 추진과 관련, 추가 군사기지 배치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실을 부정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3 70주년 추념식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는 “올해 추념식에는 마지막 경선 날짜와 겹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약속했다”면서 “내년 추념식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정권 교체 이후 들어서는 민주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추념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추진, 월동채소 해상 물류 운송비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증사업 지원 외에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문 후보는 곧바로 제주시 동문로터리로 이동, 집중 유세를 가진 뒤 전주로 향할 예정이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문재인 후보에게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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