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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를 ‘생태·평화·인권의 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를 ‘생태·평화·인권의 섬’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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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대 대선 10대 정책 제안 … 각 후보에 전달키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다른 제주, 다른 내일’을 향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 이번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뒤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주연대회의는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생태, 평화, 인권의 섬을 새로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도정이 제주의 100년 미래 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한 만큼 이를 법률에 반영시키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신자유주의 이념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안 명칭과 내용을 모두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그동안 제주 난개발의 상징적 존재가 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바꾸도록 하는 한편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조항을 명문화하고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JDC에 대해 “현재 국토부의 특수법인으로 제주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JDC를 제주도 소속 기관으로 이전하고 토지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편중된 업무를 제주의 미래 비전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중산간과 오름, 곶자왈, 해안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총량제 도입,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곶자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 자원순환형 경제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등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등을 통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배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동북아 군사기지의 거점이 될 공군기지 추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치 분야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행정시 폐지 및 읍면단위 기초자치권 도입 등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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