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생태평화도시’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생태평화도시’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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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19대 대선 10대 정책공약 선정 발표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주 지역 현안 과제를 담은 10대 정책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9일 발표한 정책 공약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선택권을 도민들에게 부여해달라고 제안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제주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바꾸고 제1조 목적 조항에 주민 복리와 생태평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 달라는 제안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제안, 해군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즉각 철회, 제주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 섬 지향,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이 대선 정책 공약에 담겼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10대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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