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계획 추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3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계획 관련 발언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여부와 관련,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공군이 왜 이런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공군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2공항은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고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정의 단호한 입장 표명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강정에 준공된 민군복합항도 당초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국방부가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겟다는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다 했는데 막상 건설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이 민항 시설인 크루즈 터미널 조성사업에도 비협조적인 데다 본인들 입맛대로 항만 내 전체 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다 생기고 제주도가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의) 공문 하나만 믿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도정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당당하게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전 부지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입장을 밝히겠다. 지금은 국토부와 입장이 똑같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공군이 행사 때마다 제주에 와서 도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데 대해 도정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입장도 명확하다”면서 “조기 대선 정국에서 후보자들이 각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중앙부처에서는 주무부처의 입장이 절대적이다. 공군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무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돼 있는 국방 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주무부처 입장을 믿어야지 공군참모총장이 불쑥 한 마디 얘기하고 간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국방부나 공군의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유독 제주도에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고 도의 안이한 대응 방식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대선 공약 반영 계획에도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포함돼 있는데 이미 2007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정부가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애초 대정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일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한 거다. 해방 후 국방부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불하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10년째 중단돼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데 비춰서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맞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군수가 직접 머리띠를 매고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 입장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도지사를 어떻게 믿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