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지 오늘로 6년이나 지났는데도 제대로 수습조차 안 됐습니다. 오늘 자리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화석연료나 핵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동주 연구기획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기를 맞아 지난달 펴낸 저서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의 출판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주 연구원은 “지난 1979년부터 10년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며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고 지목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 발전 옹호자들은 핵연료가 값싸고 효율이 높은데다 무기로도 이용이 가능한 점을 내세워 핵 산업을 계속해서 가동하려 한다”며 “핵연료 후처리 비용 및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절대 값싼 연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선 원자력 발전 수익 중 매년 100억 원을 원자력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발전을 홍보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고갈을 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연료 대신 어떤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으로 도내 전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전체 에너지의 11.5%, 신재생에너지의 75%를 풍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육지부에선 4~5%를 차지하는 데 비해 높은 편이다.
김동주 연구위원은 수년 간 꾸준히 풍력자원의 공유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책 제목에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제주 바람의 주인이 도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일 학자 칼 마르크스의 ‘지대이론’으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토지 사용료 즉 지대를 지불하면 요금을 받는 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람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도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 저절로 도민의 바람(풍력) 소유권이 인정된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선 김동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지난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풍력자원 사업자가 매출액의 7%를 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기금은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쓰인다.
김동주 연구위원의 풍력자원 공유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운동을 통해 제주 바람의 탈자원화·탈사유화·탈상품화·탈의제자본화를 꾀한다. 경관을 고려해 풍력발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며, 기업 간 사업권 매매 금지 및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주 연구위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자원을 자본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맥락에서 바라볼 때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