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던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해 3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지난 2일 등 3회에 걸쳐 진행했던 토론회 당시 발표자료에서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어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토론회 목적은 도민을 대상으로 도가 마련한 개선방안 가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 확정안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도민 의견은 개선안이 아닌 추후 구상할 ‘자원순환도시 제주 로드맵’에 반영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결국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토론회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은 일종의 요식행위였다. 지난달 24일 첫 토론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던 방식과 아귀가 맞아떨어진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배출횟수 종류별 주2~3회 조정 △재활용자원순환센터(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 확대 등이다.

배출량이 많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류 등의 배출횟수를 늘리고 특히 일반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은 주말에 배출할 수 있게 조정했다.

아울러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준광역클린하우스를 공원, 대형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2곳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20곳, 2018년 7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3차례에 걸쳐 열린 토론회 전에 이미 주민 토론회를 수십 차례 열었다”며 “그 때 수렴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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