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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관련 입장 ‘오락가락’
국토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관련 입장 ‘오락가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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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실 2차 질의에 “국방부 세부 검토 후 지자체와 별도 논의 필요”
6일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 관련 1차, 2차 답변 내용. ⓒ 미디어제주

당초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 공항으로만 활용할 거라고 장담했던 국토교통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도민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의 군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이 6일 공개한 국토부의 1차, 2차 답변 내용을 보면 불과 한 달 사이에 국토부의 답변 내용이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위 의원은 지난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 답변서를 받았다.

우선 1차 질의는 공군으로부터 제2공항 내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거나 인접 부대에 부대를 설치하고 제2공항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등 제2공항과 연계한 부대 추진에 대해 협의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검토 결과를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부대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 운영, 여객 편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또 2차 질의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 요구가 있다면 허용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국방부 또는 공군이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추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 내용이다.

특히 이같은 국토부의 답변 내용은 지난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때부터 국토부 관계자가 제2공항이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던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 의원측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제2공항 부지는 군 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 민간공항으로만 활용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구두 설명과 서면 답변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다. 이같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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