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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2공항 주민 보상 관련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원희룡 지사, 제2공항 주민 보상 관련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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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도 안됐는데 … 발언 배경 ‘의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보상에 대해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달라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일 서귀포시 연두방문 때, 오른쪽은 지난 2015년 11월 제주 공항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 직후 사업 예정부지를 찾은 원 지사의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 원희룡 지사의 주민 보상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귀포시 연두방문에 나선 원 지사가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주민보상안 초안을 마련,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제2공항 사업을 챙기기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라는 자리는 말 한 마디의 무게감이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

우선 발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자.

토지 보상은 공항 개발예정지역과 규모 및 배치, 재원 조달방안, 환경관리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진행하게 될 일이다. 공항 부지의 개략적인 경계가 바로 이 단계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제주>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해 12월 1일 발표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용역 발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도 공항확충지원본부의 고영진 계장은 “주민 보상 계획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의 윤곽이 나와야 대강의 골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안된 상태인데 지사로서 주민 편의를 위해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사업 주체가 국토부라면 당연히 토지 보상의 주체도 국토부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직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지사가 이달 중으로 주민 보상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레발’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성산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공항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수차례 반복된 질문에 “제2공항 관련 도정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원 지사의 머리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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