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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박제화, 개발 광기 벗어나지 못한 제주도정의 민낯”
“미래비전 박제화, 개발 광기 벗어나지 못한 제주도정의 민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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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환경단체 공동 논평 “원 지사는 동의안 상정 보류하라”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가 원희룡 지사에게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상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등 3개 단체는 25일 공동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에게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우선 지난해 10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에서 두 사업장의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심의하기로 했음에도 최근 비공개로 열린 중간보고회를 근거로 심의위를 강행한 데 대해 “스스로 곶자왈 보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4일 회의에서는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곶자왈 경계 용역과 관련,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부지에 대해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는 사업자 의견을 그대로 수용,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설령 그 곳이 곶자왈이라고 하더라도 채석장 사업은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계획은 박제화됐고 개발 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이미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으로 인해 절반이 잘려나간 선흘 곶자왈이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때문에 동백동산만 섬처럼 덩그라니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이번 심의위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 이 단체들은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제35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위반이라며 원 지사에게 도의회 동의안 제출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아직도 곶자왈 보전에 대해 미흡한 특별법 보강과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골재 체취 사업 인허가 및 연장 허가를 모두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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