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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군기지 예산 삭감 확실시
국회, 해군기지 예산 삭감 확실시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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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결재 용역 예산 제외 전액 삭감 유력... 국회 22일 확정

국방부 해군기지 예산 140억원과 관련, 최소한의 용역비만 제외하곤 모두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삭감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여 전체 140억원 예산 중 130억 삭감안과 120억 삭감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출신 의원 중 유일한 예결특위 의원인 김재윤 의원은 국방부의 해군기지 예산 14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13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0억원만 의결해 주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의원들과 최종 조율을 벌여 내년 용역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의결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김재윤 의원에 따르며 당초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139억48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였고 김재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제주해군기지 예산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소한의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 139억 4800만원 중 연구용역비 10~20억을 제외한 120~130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재윤 의원은 "연구용역비도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명 제주해군기지, 예산항 '목'으로 사업추진비(기획단운영) 1100만원, 토지매입비(매입 및 보상비) 121억3458만원, 기본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17억58367만원, 시설부대비 4350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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