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환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신관홍 의원을 시작으로 해 현우범 의원, 강무중 의원, 하민철 의원, 오종훈 의원, 김병립 의원, 강문철 의원, 한영호 의원, 강남진 의원, 고점유 의원 등 10명이 차례로 나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

#신관홍 의원 "구도심재개발, 주민의견 수렴 철저해야"

첫 질문에 나선 신관홍 의원은 제주시 구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제주도가 주택공사와 구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양해각서만으로는 앞의 일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 여겨지고, 또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심 재개발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 지사의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용역 수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용역의 로드맵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민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사업과정에서 예견되는 민원을 최소화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용역내용이 구체화될 때마다 번거롭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주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주실 것을 약속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현우범 의원 "비상품 감귤 수매가 kg당 50원 인상해야"

이어 현우범 의원은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품감귤 수매가를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 조사결과, 노지감귤 생산량은 56만8000톤 내외인데, 비상품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며 "현재 민관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항만에 단속반이 상주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비상품감귤은 kg당 100원인데, 일부 상인들이 170원에 매입해 대형 콘테나나 택배를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은 일선 공무원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솔직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비양심적인 상인만 배부르게 하는 제도라는 비아냥이 있다"며 "물론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비상품 감귤 수매가격을 kg당 50원 인상해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할 경우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500억원 이상의 감귤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강무중 의원 "통학 시내버스 전면 개편해야"

이어 강무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한 후,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통학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광역 행정시로 개편되기 전 제주시 여학교 배치는 기이한 현상을 나타냈다"며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여중, 여고가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어린 여학생들이 구제주지역으로 통학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제주권 지역에서 구제주권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여학생은 중학생이 1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자고등학교 500여명까지 포함하면 1500여명의 학생들이 구제주권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라동에 위치한 신성여중에는 신제주권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 전세버스 5대를 투입해 수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는 신제주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삼양, 회천, 도련, 화북동 등 동부지역 원거리 통학학생들도 있어 신성여중에서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죽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제주여중과 아라중에도 전세버스를 동원해 통학편의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밤 9-10시가 되어야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다"며 "등교시간만 하더라도 연동, 노형동에서 구제주지역 여중, 여고까지 가는 시간이 무려 노선의 굴곡으로 1시간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며, 아침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울부짖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북로, 연삼로가 새로운 신제주, 구제주간 이동로로 자리잡혀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아직도 예전의 노선으로 중앙로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어 변화가 없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북로와 연삼로, 그리고 동부지역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시내버스가 증차해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위원회, 교육청 자율적 감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강무중 의원은 이어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감사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지도, 감독 차원의 기관 내부통제에 필요한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치감사 규정을 제정해 교육자치권이 있는 도교육감이 소속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통솔력을 박탈한 잘못된 규정이라고 판단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감에게 대행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사의 종류에서는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를 제외했고, 대행감사 기관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했으며, 처분권도 신분상 조치에서 기관장과 기관경고,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경고 이하만을 할 수 있도록 제외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위원회는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인 감사원보다 더한 감사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도내 대다수 식자들도 제주도교육청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했던 감사처럼 도교육청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감사위원장은 도교육감이 산하 교직원을 지도, 감독해 제주교육이 자율과 책임속에 경쟁력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자율권 신장을 위해 자치감사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태환 지사 "구도심 재개발, '주민 동의' 우선"

답변에 나선 김태환 제주지사는 먼저 제주시 구도심권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동의와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진행과정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론적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 추진주체의 견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공사를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고, 앞으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하겠다. 내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주택공사와 50 대 50 비율로 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 그리고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접란 사업, 내년 정상화"

호접란 대미수출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정상화시켜, 2008년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실업 해소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상품 감귤 수매가 인상, 현 시점서 적절치 않다"

이어 비상품감귤 수매가를 kg당 50원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상품 감귤의 수매가 전체 물량의 50% 이상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가공수매가 많이 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불편, 송구스럽게 생각...그러나 학교측도 문제"

학생들의 통학버스 불편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러나 버스만 안온다고 탓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학교도 적정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를들어 어느 학교는 도남동에 있었지 않느냐. 그 학교가 지금은 다른데로 가서 교통에 어려움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학교이설문제를 꼬집었다.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훼손되는 것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특별법에 의해 처음으로 제주에 설치됐다"며 "초기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법 체제하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독립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교육청에 대한 대행감사와 관련해, "교육감은 소속 기관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통솔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권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징계 및 문책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사항으로 돼 있어 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1-2년 수행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감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민철 의원 "안전도가 아니라, '특별사고도'냐"

오후에 계속된 도정질문에서 하민철 의원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 한해 제주에서 노형동 가스폭발사고와 항공기 사고, 모슬포 방어축제 해난사고 등 굵직굵직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며 "그야말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커다란 사고가 연달아 터졌는데, 세간에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아닌 주민 불안 조성을 위한 '특별사고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최근 참사를 계기로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민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최근 3년동안 제주자치도의 인적재난 및 피해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8230건에 재산피해액만 150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안전도시로 가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역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인데, 제주도가 안전도시로 지정되는 것도 좋지만 재난유형별 대처능력 배양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자연재해, 인위재난, 화재현장, 인명구조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단순한 안전차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안전서비스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그 영역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오종훈 의원 "현 행정시 체계가 적절한 행정모형인가"

오종훈 의원은 행정불편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지난 11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불과 6개월도 안되어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는 등 조직정비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스스로 행정조직이 비능률적으로 운영돼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능률적 행정조직 운영의 애초 근원적 원인은 행정시의 불안한 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모든 생활민원은 근거지에서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처가 읍.면.동인지, 행정시읹, 도청인지 몰라 그 혼란에 쌓여있고, 이 혼란양상은 지사가 약속한 6개월 내 정비는 불가능한 것으로 도민들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시체계의 불합리한 예 중 보건행정의 사례를 들며, "대정과 안덕에 있는 농촌주민들이 관할지역이 틀리다는 이유로 농촌지역 보건소인 가까운 한림의 북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서귀포를 경유한 남원읍 소재의 남부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동쪽 구좌읍민이 구제주시권을 넘어 한림의 북부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안한 행정시체계와 보건업무 배치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도 행정체계와 관련해 도지사는 6개월내 정비계획을 자신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행 행정시체계가 아직도 적절한 행정모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병립 의원 "제주 지하수, 질산성질소에 오염"

 김병립 의원은 제주도수자원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공공용 지하수에 대한 질산성질소 증가량에 관한 조사결과 전체 관정 중 25%인 16개 공이 질소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하수 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지하수 64개공에 대해 지난 2년간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64공의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증가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관정 중 25%인 16개공은 질산성 질소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28.1%인 18개 공은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단정은 하기 어렵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46.9%인 30개 공은 아직 정상적이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53.1%인 34개 공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같은 결과는 2004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제주도는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원이 20만톤 이상의 화학비료와 10톤의 기능성 비료, 80만톤 내외의 가축분뇨 등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이것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자원본부 설치 이후 지하수 보존량에 관한 연구에 치중한 반면, 지하수의 오염 등 수질관리 분야에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질산성 질소 오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질산성 질소의 오염은 단순히 질산성질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오염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환경호르몬 등 다른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용가능한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상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아닌 독립된 연구기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연구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수의 안정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현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재원인 수질개선부담금과 원수대금 이외에 삼다수 판매 이익금 전액을 지하수 보존관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중산간 지하수 함양대에서 살포되는 화학비료와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거나,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을 개발하거나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호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해야"   

 한영호 의원은 채소류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주의 농업현실은 불안정한 시장구조속에서 농민들은 매년 도박같은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도정은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원리에 맡길 뿐,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대안제시를 하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보면서 제주도 차원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한 대체작물 선정에 따른 가이드 역할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도박과 같은 밭농업 재배에서 보다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채소류 최저가격보장제' 실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제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는 물류비 감소에 대한 특단의 유통구조 개선이 없이는 다가오는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경쟁력 약화는 육지부와 같은 노동시간을 투입하는 제주 농어민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류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출자하는 1차생산물을 수송하는 전용 해운선사 설립을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점유 "경조사 참석, 천부적 근면성의 발로"   
 
18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말미에서, 고점유 교육의원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업무스타일과 관련해 간접적 화법의 평을 한 후 질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김태환 지사의 성정에 대하여 상찬의 말씀부터 하고 질의에 임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상의 지도자에게는 의례 훼예포폄(毁譽褒貶)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운을 뗀 후, "다시 말해서 즉,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은 칭송과 비판이라는 도그마가 따른다는 말"이라며 김 지사의 장단점과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피력했다.

고 의원은 "김태환 지사는 세속의 명암과 청탁을 아울러 삼키면서 시류에 편승하거나 공세에 표류않고 일비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는 주체성을 가지고, 소신을 펼치는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남다른 철학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김 지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례로, 지역주민 애경사 참석을 놓고 시중 호사가들 사이에 설왕설래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보는 이의 가치관의 차이일 뿐 역기능 보다는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하고 연대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일과 후의 동정은 특유의 천부적인 근면성에서 발로한 순기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이날 탐라영재관의 제2의 기숙사 시설 문제, 서울도민회 장학재단 운영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 PR 성과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