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타 발표, 갈등 무시한 채 일방독주 선전포고?”
“제2공항 예타 발표, 갈등 무시한 채 일방독주 선전포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4 12: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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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행동 논평 “B/C 분석 결과 심각한 결함 … 원점 재검토” 주장
‘지역주민들과 협의’ 국회 예산통과 부대조건 들어 협의기구 구성 촉구하기도
제2공항 도민행동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적격 판정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2공항 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적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개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제2공항 도민행동)이 예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B/C(비용편익 분석) 결과 1.23이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제2공항 도민행동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B/C 분석 결과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의 B/C 분석 결과는 10.58이었는데 이번 예타 결과에서는 10배나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행동은 “1년 전 발표한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제2공항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B/C분석 결과를 뻥튀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벽한 부실용역임이 입증된 것이므로 제2공항 건설 계획도 무효화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또 “제주도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의 타당성 여부를 달랑 B/C분석 하나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적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돼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매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행동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지역 주민들이 사활을 거로가 저항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제2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예타 결과 발표는 앞ㅇ로 펼쳐질 심각한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독주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 없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B/C 분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B/C 분석 공식에서 ‘편익’ 부문은 장기적인 각종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과 달리 ‘비용’ 부문에서는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민행동은 “아직 세부 근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2공항 건설과 그 이후 일어날 난개발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와 극심한 갈등 문제는 비용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1년만에 지역 주민, 도민과의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결과를 ‘적격’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사실상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에위를 걷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예타 결과 자체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B/C 분석 결과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도민행동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대조건이 제시됐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가 예타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예산 통과 부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는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도민행동은 “지금은 제2공항 기본계획을 발주할 단계가 아니라 먼저 지역 주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 구성이 더 시급하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에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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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als 2016-12-06 19:32:58
추상적인 말장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어떤혜택이 어떻게 주민에게 배분되는지 에 대하여 밝히고,
수용토지 보상가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수있도록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여야 반대의원성이 잦아들고 비로서 주민들이 협조하여 찬성하게 될거 아닌가? 이젠 감언이설의 말장난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걸 명심하시요 !

리복만 2016-12-04 22:39:32
야야 모 데땅것들이 다있어 ~ ?
내레 남조선 아새끼들이래 리해못하갓구만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와그러케 눙까리 빨가케뜨고 씨버대는기야?
종간나새끼들 드러워 못살게꾸만 ?